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54
결재일자	2015.1.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곽동훈	강인호	최현실		01/20 오해영
협 조

-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 민간위탁 추진 변경계획

2015.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국비활용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

민간위탁 추진 변경계획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 상정안건인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임위(환수위)에서 ‘부동의’ 됨에 따라 위탁방법을 변경하여 재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둘레길 조성에 따른 관리․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9호)

□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자연생태과-14699)

Ⅱ		추 진 경 위

□ ‘09.  5. 25.      : 서울둘레길 조성계획 수립

□ ‘09. 12 ~‘11. 2. : 서울둘레길 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14. 10. 27.      :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심의결과 :  ①  민간위탁 타당성 ⇒ 적 정
②  수의협약 타당성 ⇒ 적 정

□ ‘14. 11. 15.   : 서울둘레길(8개 코스, 157km) 개통

□ ‘14. 12. 17.  : 제257회 시의회정례회(환수위) 동의안건 상정

- 의결결과 : 부동의

- 사     유 :  민간위탁 추진방법[수의협약] 부적절

Ⅲ		민간위탁 추진 상 문제점

□ 2015년도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지연 불가피

❍ 제258회 시의회 정례회(2.25~3.13) 민간위탁 동의안 재상정 要

1안		제257회 정례회 상정안건과 동일 내용(수의협약)으로 재상정
		(※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장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의 신속한 계약 체결로 사업지연 방지 가능
·		단점	☞	부동의 안건 재상정에 따른 시의회 부정적 시각 우려
2안		제258회 정례회 안건 재상정시 민간위탁 추진방법 변경(수의협약 → 공개모집)
·		장점	☞	시의회 상임위(환수위) 의견반영에 따라 무리없이 진행 예상
·		단점	☞	위탁방법 변경(공개모집)에 따라 공모, 모집기간, 적격심사, 계약심사 등 추가 절차 발생으로 상당기간 사업지연 예상(금년 6월 중 사업 착수 가능)

❍ 민간위탁관련 예산과목 변경(예산전용) 필요

- 민간위탁 사전절차 미이행했다는 사유로 사업예산 ‘사무관리비’로 편성

-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3월 중순) ‘예산전용’ 절차이행 要

(당초 : 사무관리비 ⇒ 변경 : 민간위탁금)

□ 대 응 방 안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안(위탁방법 변경)으로 안건 재상정

- 지난 회기 상임위(환수위)에서 지적한 수의협약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제258회 시의회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재상정

- 공개모집으로 위탁방법 변경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나,
시의회(상임위) 의견 적극적 반영으로 향후 안정적 사업추진 가능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즉시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

- 동의안 통과 즉시 수탁자 공모·모집·적격심사·계약심사 등 후속절차 신속추진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Ⅳ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변경)

□ 추 진 방 향

❍ 수탁자 선정방법을 기존 수의협약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

❍ 시의원, 전문가, 학계 등 외부관계자를 중심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 추 진 개 요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대상 : 서울둘레길 8개코스, 157km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자격 : 숲길(트레킹길) 관리 및 걷기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절차

	민간위탁 변경계획 수 립								제258회 시의회 동의안 재상정							공개모집 공 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 수
	자연생태과								시의회(환수위)							자연생태과								자연생태과
	신청법인(단체) 사실조사								제안서 평가 (적격자심의위원회)							비용·계약 심 사								민간위탁 협약체결
	자연생태과								자연생태과							계약심사과 재무과								자연생태과

□ 세부 추진계획

❍ 시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 및 보고

- 제258회 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재상정

※ 제258회 정례회 회기 : 2015. 2. 25. ~ 3.13.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 안건내용 : 서울둘레길 운영개요 및 민간위탁 변경내용 등

❍ 민간위탁 공고

- 공 고 일 : 2015. 3. 18(수) ~ 4. 7(화), 21일간 (예정)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필요시 일간지 게재)

- 공고사항 : 민간위탁개요 및 신청방법 등

※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및 공고문(안) 별도 수립

❍ (사전) 제안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 3. 20(금) 14:00 ~ 15:00 (예정)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회의실

- 대    상 : 위탁운영 공개모집 참가희망 법인(단체) 관계자 등

- 내    용 : 위탁사업 설명 및 운영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안내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4. 6(월) ~ 7(화), 10:00~18:00

- 접수장소 :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2부(전자파일 2부 포함)

· 보  고  서 : 부속서류 포함 100매 이내(한글2010)

· 요약보고서 : 20매 내외(한글2010)

※ 적격자심의 시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부속서류
① 수탁신청서 ② 서울둘레길 관리 및 운영계획서, 서약서, 인감신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 법인(단체) 등기부등본(단체는 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④ 법인정관, 임원 및 법인자산 현황(증빙서류 첨부) ⑤ 법인(단체) 대표 및 기관장(내정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포함) ⑥ 법인(단체)의 최근 1년(2014년) 사업실적 ⑦ 법인(단체)의 최근 1년(2014년) 숲길(트레킹길) 위탁운영 실적 ⑧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2~2014년)간 재무상태 증빙서류(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 위탁운영 법인(단체) 사실조사 (2015.4.8.~4.28)

- 민간위탁사업(시설, 사무) 수탁 여부 사실조회 의뢰

❍ 위탁운영 법인(단체) 선정 심사(‘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 심사일시 : 2015. 5. 7(목) 14:00 (예정)

- 위원회 구성 : 7인

· 내부위원 : 1명(소관부서 과장)

· 외부위원 : 6명(시의원, 도시숲길 관계전문가 ․ 교수 등 구성)

· 위원회 심사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옴브즈만) 참관

- 심사기준(안)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 평가 배점기준

구분	계	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70점) – 사업계획 전반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신인도	시설 관리	사업 수행	조직인력 운영
배점	100점	30	10	40	20

❍ 위탁운영 법인(단체) 비용심사 및 계약심사

- 심사시기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 심사대상 :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

- 심사내용 : 법률적, 재무 적정성 심사 등

- 담당부서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계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심사결과 : 심사의뢰 후 15일 이내 부서 통보

❍ 위탁운영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5. 5. 18(월) ~ 5. 29(금)

- 체결방법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대상 법인(단체)와 협약 추진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 협약내용은 공증

※ 선정된 우선 협약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허위사실 기재 등)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

Ⅴ		행 정 사항

□ 부서 협조사항

❍ 민간위탁 일상감사 : 안전감사담당관

❍    〃    비용심사 : 계약심사과

❍    〃    계약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일정(안)

❍ 수탁기관 공모·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문 작성 : ‘15.2월 초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5. 2. 9

❍ 제258회 시의회 정례회 동의안 상정  :  ‘15. 2.25~3.13

❍ 민간위탁 공고                       :  ‘15. 3.18~4.7

❍ 사전 제안설명회 개최                :  ‘15. 3.20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  ‘15. 4.6~7

❍ 위탁운영 법인(단체) 선정심사        :  ‘15. 5.7

❍ 비용심사 및 계약심사                :  ‘15. 5.8~5.18

❍ 위·수탁 협약체결                    :  ‘15. 5.18~31

※ 상기 일정은 필요에 의해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