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203
결재일자	2015.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경란	권순기	서영관		01/20 박재민
협 조

재무국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계획

2015. 1.

재  무  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재무국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계획

市 인사발령과 세무조사 부조리 방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국 직원 전보 기준을 마련해 직원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조직으로의 분위기 쇄신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5년 상반기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계획 (인사과-32543호, ’14.12.26)

○ 서울시 인사혁신 방안 (인사과-31891호, ’14.12.17)

○ 세무조사 부조리방지 종합대책 (세무과-28168, ’14.12.16.)

□ 추진방향

○ 부서별 정․현원, 직급, 연령 등 고려하여 균형 있는 인력 배치

○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근무 유도

○ 세무직의 순환 근무를 추진하여 부조리 방지 및 인사 불만 해소

□ 전보원칙

□ 공통사항 (市 전보원칙 참고)

○ 전보 대상은 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인력배치는 직원의 희망근무 부서를 우선 반영하되, 부서 내신도 함께 고려

○ 출산(임신)․육아, 질병 으로 인한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 조직운영상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2년 미만자도 전보 가능

○ 하반기 전보는 승진에 따라 발생한 정․현원 조정 등 예외적 실시

□ 세무직 전보기준    ‣市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정례적 시행(연1회)

○ 동일부서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순환 배치(의무전보)

- ’1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3.15) 시 발령자도 2년 이상 근무자로 봄

- 기존 재정사업단 세외수입팀 외 소속 직원들은 현부서전입일을 ’15.1.1 로 간주

○ 의무전보 대상자 예외 인정범위

- 출산(임신) 공무원(본인희망시), 전문관

- 직전 근무성적평정에서 “수” 받은 자 <승진(예정)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과장이 추천한 자(6․7급 각1명)를 지정하되, 동일인에 대한 전보 유보는 1년 이내로 함

□ 전보대상

○ 금번 局 전입자 : 20명   ※ 결원 충원으로 금주중 추가 발령 ○명 예상

○ 세무직 순환 근무 : 2년 이상 근무자 34명

- 세제과 8명, 세무과 13명, 38세금징수과 13명

○ 기타 본인 희망 등에 따른 局內 부서 이동

□ 추진일정    ※ 세무직 외 직렬에 대해서는 전보희망 조사 완료(1.16)

○ 전보계획 공지 및 고충 신청(세무직) : 1.20(화) 18:00까지

- 세무 3과(세제, 세무, 38세금징수)는 붙임 1,2 작성, 기한내 재무과로 제출

○ ‘局 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1.21(수)

- 재무국장을 위원장, 6개과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

- 고충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고충 설명, 위원장 포함 다수결로 인용여부 결정

○ 전보안 작성 및 발령 : 1.22(목)까지 (’15. 1.23.字)

(붙임1)

세무직 인사 대상자 명부

1. 전보 대상자 : ◯◯명

연번	소속	성명 (직급, 출생)	현직급일	현부서일	근무희망지
					①지망	②지망
1	○○과	박 전 보 (6급, 65년)	11.01.01	13.03.15	○○과	○○과

2. 현 부서 잔류 대상자 : ◯명

연번	소속	직급	성 명	현부서일	사 유
1	○○과	6	박 전 보
2	○○과	7	박 인 사

3. 고충심사 대상자 : ◯명

연번	소속	직급	성 명	현부서일	사 유 (간략히)
1	○○과	6	박 전 보
2	○○과	7	박 인 사

※ 고충심사청구서 별첨(개인별 작성)

2015.  1.    .

확 인 자 : ◯◯과장   (서명)

(붙임2)

고충심사 청구서

1. 청구인

성 명		직렬･직급
소 속		생년월일
현직급일		현부서일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①	임신․출산·육아	②	장애	③	질병	④	기타( )
(고충취지 요약 기재)

※ 증빙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희망 부서

1.                 2.

2015.  1.   .

청구인                 (서명)

재무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