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65
결재일자	2015.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안자	정흥순	윤영철		01/20 장혁재
협 조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2015년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계획

2015.  1.

기후환경본부

(생 활 환 경 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자문회의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언론 취재 지원 등) 없음 □

2015년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계획

도심지역 ‘365청결기동대’ 관리지역 확대 및 청소공백시간대 최소화

등의 운영계획 수립 · 추진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

1		’15년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5. 3. ~ 12.

※ 미운영 기간(1~2월)은 자치구 환경미화원 초과근무를 통해 청소 공백 최소화

❍ 운영지역 : 6개구(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영등포구)

❍ 운영인원 : 52명(시민 · 관광객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 등)

구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인원	15	15	6	6	6	4

❍ 주요역할 :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시간대 도심 청결유지

(토·일요일·공휴일 15~22시, 평일 17~22시)

❍ 운영방법 : 시 · 구의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 운영 관리

※ 시 : 운영지침, 인건비 · 손수레 · 근무복 지원, 구 : 채용, 복무관리, 휴게 공간

2		추진방향

❍ 서울365청결기동대와 자치구 환경미화원의 협업을 통해 청결도 향상 극대화

❍ 시 모니터링반 운영 강화를 통한 청소 취약지역 점진적 해소 노력

❍ 자치구 평가 등을 통한 동기 부여로 상시 청결 유지 제고

3		세부 추진계획

1

2015년 강화되는 점

청결관리지역 확대 및 청소공백 시간대 최소화를 통해

청결도 향상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

구분		2014년		2015년
운영인원		▪청결기동대 6개구 50명		▪6개구 52명
운영지역		▪명동, 대학로, 이태원 등 16개소		▪서촌, 부암동, 경리단길, 서울역 등 4개지역 추가 확대
공백기간		▪1~2월 청소공백		▪1~2월 자치구 미화원으로 보강
주말인력		▪주말 청소인력 편중		▪토요일(전원) ⇒ 토(1/2), 일(1/2)
모니터링반		▪평일 16~18시		▪청소취약시간대인 주말, 평일 17~20시 중점 모니터링

❍ 명동, 대학로 등 전통적인 관광지 외에도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로 급부상
하는 서촌, 경리단길, 서울역 등으로 관리지역 확대 운영

❍ 청결기동대 미운영 기간(1~2월)은 자치구 환경미화원 초과근무를   통해 청소 공백 최소화

※ 365청결기동대에 인원에 준하여 자치구별 환경미화원으로 자체 기동반 운영

<1~2월 자치구별 자체 청결강화지역 및 보강 인원>

자치구명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영등포
운영인원 (지역)	15 (삼청, 인사, 관철, 관수, 대학로, 동대문)	8 (명동, 동대문)	3~6 (이태원 등)	6 (신촌, 이대)	4~5 (홍대지역)	4 (영등포역 주변)

❍ 자치구의 편중된 주말 청소인력 분산 배치 : 토요일(전원) → 토(1/2), 일(1/2)

❍ 청결상태 모니터링반 운영 강화를 통해 무단투기 빈발지점 점진적 해소

2

2015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 운영인원 : 6개구 52명(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영등포구)

※ 25개구 수요조사 결과 기존 6개구 외에도 5개구에서 시비 전액 지원 시

청결기동대 운영 의사 표명

⇒ 한정된 예산으로 확대 운영 어려우르모 ’16년 예산 편성에 반영 필요

❍ 운영지역 : 기존지역 및 서촌, 경리단길 등 미배치된 취약지역에 보강 우선 배치

－ 관광객 주요 방문지뿐만 아니라 시민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확대

< 운영지역 >

자치구명	운영인원		2014년 운영지역	2015년 추가지역
	’14	’15
종로구	13	15	대학로, 관철동, 관수동, 인사동, 종로, 세종대로, 삼청동, 안국동, 낙원동 등	서촌, 부암동
중 구	13	15	명동, 동대문, 남대문, 시청주변(태평로, 서소문, 정동길 등), 청계광장 등	서울역
용산구	6	6	이태원	경리단길
서대문구	6	6	신촌지역, 이대주변
마포구	6	6	홍대주변
영등포구	6	4	영등포역 주변

☞ 종로 · 중구는 국가, 서울시 등 대규모 행사가 휴일에 집중 개최되고,               관광객의 70% 이상이 찾을 정도로 주목도가 높아 집중 운영 필요

	< 2013년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지 >
□ 명동,을지로(71%), 동대문시장(58%), 광화문(54%), 남대문시장(38%), 시청주변(35%), □ 인사동(30%), 청계천·종로(27%), 강남역주변(23%), 잠실(21%), 홍대입구역/신촌주변(19%) □ 이태원(16%), 삼성역주변(14%), 압구정동(13%), 신사동/가로수길 주변(8%) - 2013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시 “한국 여행 중 주요 방문지” 설문 조사결과 -

❍ 채용(신분) : 자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10개월)

－ 모집(’15.1.~2.), 운영(’15.3.~12.)

－ 저소득층(차상위) 우선 선발 · 일자리 제공

※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에 따른 재정 부담, 피로감 호소 등 제반여건 고려

❍ 역    할 :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가로 청소

－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가로 휴지통 내 쓰레기봉투 교체

－ 집회·행사 후 발생하는 잔재 쓰레기(재활용품, 전단지, 깃발 등) 기동 대응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계도 활동 등

❖ 청결기동대 및 구 직영 기동반 협업체계로 청소 효율성 제고

- 청결기동대    : 가로청소

- 구 직영기동반 : 쓰레기봉투 수거 · 상차, 가로청소 부족인력 보충 등

(도심 다중 통행로의 쓰레기봉투 노출시간 최소화)

❍ 근무시간 :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 사각시간대

－ 주말 · 공휴일(15시~ 22시), 평일(17시~ 22시) 등 취약시간대

－ 근무인원 · 시간은 계절별(하절기, 행락철, 동절기 등), 지역별 탄력적 운영

❍ 청결기동대 근무복, 장비(손수레) 지원 : ’15. 2월까지

서울365

청결기동대

< 근무복 >                           < 손수레 >

－ 근무복 지급으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계절별 지원

－ 손수레는 기존 장비 활용

❍ 소요예산 : 936백만원(시비)

－ 인건비(910백만원) : 1,750천원/월 × 52명 × 10개월

※ 임금 : 건설노임 보통인부 단가 기준 (10,980원/시간)

1,750천원/월 이내 : 기본급 +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 +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 소득세 등

－ 근무복(26백만원) : 동복, 하복, 우의, 작업화, 안전화 등

<자치구별 지원금액(안) : 총910백만원>

(단위 : 만원, 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영등포
지원금액	26,250	26,250	10,500	10,500	10,500	7,000
지원인력	15	15	6	6	6	4

* 자치구청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4조)

3

서울시 주요지역 청결상태 모니터링반 운영

❍ 점 검 반 : 1개반 2명(도시청결팀 모니터링반)

❍ 점검지역 : 청결기동대 운영지역, 주요간선도로, 전철역 주변 등

❍ 점검시간 : 청소취약시간대(주말, 평일 17시~20시), 계절별 탄력적 점검

❍ 역    할

－ 서울 주요지역 취약시간대 가로, 골목길 등 청결상태 모니터링

－ 주간시간대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무단배출 행위 계도 및 올바른 배출요령 안내

❍ 지적사항 처리

－ 무단투기 빈발지역 등 정리 · 해당 구에 통보 → 조치결과 이행여부 확인

→ 자치구 청결도 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0.5점 범위 내 가점)

❍ 모니터링 결과 활용 :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및 우수사례 전파

4

거리 청결도 평가 등을 통한 자치구 역할 강화

❍ 평가기간 : ’15. 3. ~ 9. (매월 1회, 총7회)

❍ 평 가 자 : 외부기관, 시민단체 등 <평가단 구성(2월) · 운영(3~9월)>

❍ 평가방법 : 토·일요일 등 청소취약시간대 중점평가

❍ 평가결과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2점), 10월

90점이상	80~89점	70~79점	60~69점	51~59점	50점미만
2.0	1.5	1.1	0.7	0.4	0.1

※ 청결관리지역 · 청소시간 확대, 지적사항 처리이행 등 청결강화대책 추진시 2점 범위 내에서 최대 0.5점 가점부여

4		기 대 효 과

❍ 청결관리지역 확대, 청소공백기간 최소화에 따른 거리 청결도 향상 및 시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서울의 이미지 제공

❍ 기존 청소 틀을 탈피한 취약시간대 거리 쓰레기 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 역할

<2014년 추진 효과>

□ 도심주요지역 오후 · 주말시간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365청결기동대 운영 후 거리가 훨씬 깨끗해졌다는 평가임

- 시민, 상인들 인터뷰 결과 호응도 높음 (교통방송 ’14.3.10)

기동대	상인
막 쓸었더니 주민들이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고맙다고 ....	여기가 상가지역이니까 밤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 명동, 대학로, 삼청동, 이태원 상인 등 : 작년에 비해 정말 깨끗해졌음 (10.~11.)

5		추 진 일 정

❍ 자치구별 ‘서울365청결기동대’ 채용 · 구성      : ’15. 1. ~ 2.

❍ ‘서울365청결기동대’ 근무복 등 마련            : ’15. 2.

❍ 자치구별 청결기동대 예산지원 및 청소 강화     : ’15. 3. ~ 12.

❍ 서울시 모니터링반 운영                        : ’15. 1. ~ 12.

❍ 자치구 가로, 골목길 청결도 평가               : ’15. 2. ~ 9.

❍ 청결기동대 중장기적 운영방안 마련             : ’15. 3. ~ 7.

붙임 : 1. 서울365청결기동대 채용 및 관리지침 1부

2. 2014 서울365청결기동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1부. 끝.

< 붙임 1 >

청결기동대 채용 및 관리 지침

□ 채용기준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실시

－ 공개채용 : 채용 관련 공정성, 투명성 확보

·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다만, 긴급한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조정

·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실시로 미달사례 예방

· 도심지역 야간 및 주말 근무에 적합한 지원자 선발

－ 1차 : 서류전형(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2차 : 면접시험 (필요시 실기시험)

· 예비합격자 선발 : 결원발생시 채용 · 청결기동대 공백 최소화

· 작업시간 사전 공지 : 저녁 · 휴일작업, 눈·비오는 날 등

❍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2부의 근로계약서 작성·체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을 빠짐없이 기재

· 근로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격 및 선발 우선순위

－ 연령 : 신체 건강한 성인으로서 취약시간대 청소업무가 가능하며

성실성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지역 : 서울시 (청결기동대 업무 특성상 신속성 확보)

· 원서 접수일 현재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채용 우대

(① 해당 자치구 → ② 인접 자치구 → ③ 기타 자치구)

－ 선발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차상위 이하)에서 우선채용

·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채용기한 : ’15.2.14일까지

－ 채용계획수립 → 모집공고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교육 → 현장근무

복무관리

❍ 근로자 일일 근무상황부 기록 관리

❍ 근로시간 :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취약시간대

－ 주말·공휴일(15~22시) 필수근무 명시, 평일(17~22시)

－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축소 · 조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노임단가는 시간당 비례하여 산정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휴가

－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주휴일,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근로자 명부 작성 및 서류보존

－ 기간제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채용․계약의 해지 및 휴가에 관한 서류 등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1조, 제48조, 제56조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 등 그 밖의 사항

❍ 근로시간 :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사각시간대

－ 주말·공휴일(15~22시) 근무 필수, 평일(17~22시)

(유급 주휴일을 평일로 지정)

☞ 청소업무의 폭증 · 계절의 변화를 고려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작업내용, 청소 관련 기본상식 등 교육 후 현장근무 실시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 (대부분의 경우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갈음)

❍ 작업내용

－ 청소취약시간대 도심주요지역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가로휴지통 내

쓰레기봉투 교체, 행사 쓰레기 기동 대응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 계도활동

❍ 임금지급기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적용)

－ 일급 : 87,840원(8시간 기준), 10,980원/시간 지급

－ 1,750천원/월 이내 (세금, 4대 보험료 등 포함 금액임)

※ 4대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청결기동대 목적에 맞게 근로계약시간 설정 (주 40시간 이하)

· 근로기준법 및 타 법령에 명시된 제반사항 준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

❍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