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199
결재일자	2015.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심재봉	권순기	서영관		01/20 박재민
협 조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지출팀장		이태영

2015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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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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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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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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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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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에서 조직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시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교부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교부범위 결정)

❍ 일상경비 운영 목적

- 관서 경비 중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케 함으로써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

Ⅱ	’14년 교부 내역 분석

❍ 통계목별로는 일반운영비(68%), 업무추진비(19%), 여비(11%)

등이 교부금액의 대부분(98%)을 차지〔붙임1,2〕

(단위:백만원)

통 계 목	교부액	교부건수
합 계	30,170(100%)	12,039(100%)
① 일반운영비	20,638 (68%)	4,150 (34%)
② 업무추진비	5,906 (19%)	6,429 (53%)
③ 여 비	3,307 (11%)	1,406 (12%)
④ 기 타(재료비 등)	319 (2%)	54 (1%)

※ 조직운영 관련 행정사무경비가 대부분을 차지

❍ 조직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지출수요가 많은 행정국(19%)이 가장 높으며, 기획조정실, 복지건강본부(각 7%),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각 6%) 등으로 비교적 조직규모가 크고 관리인력이 많은 부서일수록 일상경비교부 금액이 높은 편임〔붙임3〕

❍ 대부분의 부서에서 일상경비 운영취지와 교부범위에 적합하게 교부신청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반납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3.5%)임.

※ 연도별 반납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교부액	반납액	반납률
2014년	30,170	1,057	3.5%
2013년	30,305	1,011	3.0%
2012년	29,520	1,595	5.0%

Ⅲ	’15년 교부 계획

일상경비 운영기준 준수

⑴ 교부기준의 적합성	⑵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성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 시기(지출시점),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율 최소화 및 기준에 적합한 지출 실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 있는 지출 ※ ’15년 지출원이 실시하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시 집중 점검
⑶ 지출의 공공성	⑷ 자금의 효율성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 발주시 희망(약자)기업의 제품․용역을 우선 구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물품구입시 전통시장 우선 구매	․원활한 자금운영과 일상경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신청 계획 수립 및 집행잔액을 고려한 실소요 금액 파악하여 신청

개정된 회계규정 적극 반영(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 2014.11.29.(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일상경비 집행의 범위와 한도가 일부 추가됨에 따라,

❍ 추가항목인 소규모용역, 임차, 인쇄물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201-03)를 교부대상에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탄력적 운용 도모

❍ 단, 행사운영비(201-03)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시행 2015.1.1.)에 의거하여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일상경비 집행시는 교부 제한 또는 중지

(주요 개정내용)

-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 제공 금지

- 행사지원인력 식비는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 (급식비 단가 적용)

예산과목별 교부 범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 1회 교부 한도액

경 비		1회 교부 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2015년	2014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없음	없음
	행사운영비 추가	1,000만원 미만	-
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1,000만원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없음	없음
재 료 비	재 료 비	1,000만원	1,000만원

※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에 한함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201)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성격의 비용

※ 임차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체결 원칙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예시) 부서에서 사용하는 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 기관단위 성격의 공공요금이나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의료비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 임차료,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지원인력 식비<공무원 한정(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급식비 단가 적용>

※ 부서에서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이 원칙이며,

직접 주관이 곤란한 경우 민간위탁계약시는「지방계약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집행

※ 행사참여 초청인사 등에 대한 식비, 기념품, 기관선물 구입은 사업성격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여    비 (202)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 료 비 (206)

‣ 특정부서(식품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구입해야하는 성질의 경비이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

기 타

‣ 업무수행시 불가피하게 현금지급 및 소액을 다수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한함, 관련규정 범위 내,

사전 재무과와 협의후 교부여부 결정)

‣ 예산의 절감과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 내, 사전 재무과와 협의후 교부여부 결정)

※ 단,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2 ②항)

Ⅳ	행정사항

❍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 일상경비 집행시 우선 배려기업인 희망기업, 전통시장의 물품 및 용역을 우선 구매 및 실적 관리

❍ 교부받아 집행한 예산은 다음달 5일까지 e-호조시스템을 통한 자동정산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수립․검사 실시(재무과 지출팀) : 5월~7월 중

붙임 1. 2014년 예산과목별 일상경비 교부현황 1부

2. 2014년 예산과목별 일상경비와 일반지출 현황 1부

3. 2014년 조직별 일상경비 교부현황 1부

4.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1부

5.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부서의 집행서식) 및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재무과로 교부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