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경유)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3462(2014.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이자스민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요구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자료요구 내역 >

1) 최근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현황 적발 자료(대상기간 : 2010.1월~ 2014.12월말)

연도별 (위반자 적발일자 기준)	*시설유형	시설명	위 반 사 유 (성범죄자의 취업 또는 운영)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적발일자	처리결과
	청소년수련관(31), 청소년쉼터(17), 청소년성문화센터(8), 청소년상담복지센터(2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6), 특화시설(7)		해당 없음		해임1, 폐쇄1 등 조치내역 및 날짜 기재 예시) 해임1 (’11.2월)

2) 2010년 이후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과태료 부과 및미징수 현황

가. 과태료 부과현황

위반사항		연도별 (위반사항 적발일자 기준)	시설 유형	시설명	위반 사항 적발 일자	과태료 부과일자	과태료 부과 금액	처리결과
* 성벙죄 경력조회 미준수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청소년수련관(31), 청소년쉼터(17), 청소년성문화센터(8), 청소년상담복지센터(2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6), 특화시설(7)		해당 없음			예시)징수 (’11..2월) 또는 미징수
	성범죄 경력조회 지연실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조치 미준수

* 법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 위반사항이 대상임

**법 제58조 및 제67조제2항제2호 위반사항이 대상임

나. 과태료 미징수 현황

연도별 (위반사항 적발일자 기준)	시설유형	시설명	부과금액	미징수 사유	미징수 금액	향후 처리계획
	청소년수련관(31), 청소년쉼터(17), 청소년성문화센터(8), 청소년상담복지센터(2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6), 특화시설(7)		해당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민수		청소년상담팀장	윤봉숙		청소년담당관	01/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82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서울시청 청소년담당관	/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cmsck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