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출자)기관 근무자 관리·운영 철저

1. 서울시는 지속적·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투자·출연(출자)기관의 업무 처리 혼선 등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어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도·감독 소관부서에도 투자·출연(출자)기관 근로자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 수 사 항 >
▶ 근로자의 임금, 수당,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 (예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여 연장 근로토록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 지속적 추진 - 2년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등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준수 - 단순노무용역 추진 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용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 ▶ 정기적인 노무관리 교육 및 노동옴부즈만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노동정책과 추진) -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 주기적 점검 및 컨설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직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교육정책담당관,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민생경제과장,노동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관광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관광마케팅(주)
주무관	박노정		공기업총괄팀장	오면숙		공기업담당관	01/20 김철수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64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741	/전송	02-2133-0822	/	pnj03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