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13
결재일자	2015.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윤나래	이현숙	박종수	01/20 조현옥

2015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2015. 1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우리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13.10.4)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상자 현황

○ 자치구별 현황  : 30명(15개 자치구)

(‘15.1월 기준)

총합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구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30	1	2	2	4	1	6	3	2	1	1	1	1	1	3	1

□ 2014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대상자 30명 생활보조비 등 지원

- 생활보조비 월 300천원,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월 300천원,사망조의금 1,000천원

○ 지원예산 : 118,594천원

- 생활보조비 102,300천원, 진료비 16,294천원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총 30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

- 자치구에서는「대일항쟁기 강제.......지원위원회」심의·결정 여부(등록번호) 확인

○ 다만,「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선정 피해자 외 자치구 조사결과 추가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상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대체로 연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 실태확인 등 관리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0천원/1인

○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월 300천원 이내/1인

○ 사망조의금 1,000천원/1인 등

○ 기타 관련 연구, 기념·홍보 및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 지원기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역 : 국비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

-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  2천만원/1인

- 생존자 의료지원금    :  매년 80만원/1인

- 부상장해 위로        :  2천만원~3백만원/1인

- 미수금피해 지원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 국가 지원현황

구분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지원대상	18명	30명	33명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2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3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2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타 시·도 지원내용 비교

□ 지원방법

○ 매월 해당자치구 보조금 신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 → 구청장이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25일(집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보조금 신청 : 생활보조비, 진료비, 사망조의금 등 구분 신청

○ 월 지원금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소요예산 : 168,000천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예산액
합		168,000
생활보조비	300천원*30명*12월	108,000
진료비	300천원*30명*12월*약53%	57,000
장제비	1,000천원*3인(추정)	3,000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15년도 동 지원계획 안내 조치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