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8
결재일자	2015.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이혁수		홍춘식	01/20 김종석
협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노숙인 의료지원 유공 공중보건의사 표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유공 공중보건의사 표창계획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에 근무하며 노숙인의료지원에 공헌하고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 창 인 원 : 2명(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진료과	근무기간
서울역 무료소	***	*** ****	일반의과	3년 (‘12.4.16~‘15.4.15)
영등포 진료소	***	*** ****	한방의과

○ 표 창 일 시 : 2015. 3월중

○ 표창장 수여 : 복지건강본부장 전수

□ 공적내용

○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노숙인 의료서비스 지원에 공이 많음

○ 서울지역 무료진료소(서울역, 영등포)는 서울지역의 노숙인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숙인들이 기차 등을 이용, 방문진료를 받아 1일 진료인원이 최대 100명에 달함

○ 거리 노숙인 대부분은 알콜 및 정신 등 복합성 질환과 결핵 등 감염성질환 노출에 노출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인원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음(타지역 평균 일 30명)

○ 우수 공중보건의사로서 노숙인 의료지원활동을 실천하였음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 11,000원

- 산출내역 : 표창장 2매 × 5,500원 = 11,000원

- 예산과목 : 자활지원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 사항

○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 복지건강본부 공적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 : 2015. 2월중

-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복지건강본부장

․위  원 : 7명

▶ 복지기획관, 보건기획관,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공적심사 완료 후 행정국 행정과에 표창상신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노숙인 의료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 표창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우리시 자체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이므로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의 직명을 표시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음.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③ (생략)

④ 제2항 제4호 각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

붙 임 : 표창장(안) 2부.  끝.

제     호

표 창 장

서울시 노숙인무료진료소

성명  노 주 현

귀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평소 노숙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왔으며 특히 노숙인 의료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

서울시 노숙인무료진료소

성명  김 영 우

귀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평소 노숙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왔으며 특히 노숙인 의료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