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755
결재일자	2015.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류승춘	이강호	한유석	01/20 류훈
협 조

학술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 -

2015.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학술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연구용역 진행중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용역개요

용  역  명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계  약  자 : 서울연구원

계약금액 : 일금 일억팔천육백구십만원정 (₩186,900,000)

계약년월일 : 2014. 3. 28.

준공예정일 : 2015. 1. 27.

그간 추진사항

2014. 3.28. : 계약 및 착수

2014. 4.28. : 착수보고회 개최

2014. 7.10. : 용역TF회의 개최

2014. 8.27. : 중간보고회 개최

2014. 9.25.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4.11.28. :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준공기한 연기 내용

연기기한 : 2014. 3. 31. (63일 연기)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연기사유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에 따른 추가검토

· 신설된 기부채납 운영기준 법률 검토 및 자문

· 신설 기준에 따라 기부채납기준 재검토(학교이적지 및 미집행 학교시설)

- FGI 실시와 설문조사 추가실시에 따른 용역 기간 소요 등

향후 추진계획

충실한 용역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준공기한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무과에 준공기한 연기(2015. 1.27. → 2015. 3.31.)를 의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