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신청관련 협의 회신

1. 건축과-1040호(2015.1.12.)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성동구 송정동 73-37호 지상에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 신청에 따른 도로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협의요청 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1) 협의대상 토지(송정동 73-37호)는“성동구성수동2가~용답동238-7(마들길단절구간연결)”도로개설사업 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공고[서공고제2012-1427호(`12.10.11)]에 따라 2단계사업에 포함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2항에 의거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등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나, 허가기관인 귀 청에서 관련 법령 및 신청서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3) 허가시 신청인에게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3개월 전까지 공작물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주		도로시설계획팀장	한정무		도로계획과장	01/19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2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2133-8083	/전송	2133-0764	/	sjlee579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