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004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문재철	김정웅	01/19 강희은

서울시내 주요 터널 입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계획

2015. 1.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서울시내 주요 터널 입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계획

서울시내 터널에 대한 공기질 조사 및 대책보고에서 터널내 오염을 줄이는 방안중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정책제안』에 따라 주요 터널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방송보도(SBS)

- 남산1호 터널 1급 발암물질과 초미세먼지 기준치보다 최대 5배 검출

- 국내 터널 발암물질 측정, 제거장치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장요청사항(‘14. 8.7)

- 서울시내 터널에 대한 발암물질 현황 파악 및 관리실태 대책 마련 보고

❍ 터널 공기질 조사 및 대책 보고(‘14.12.9)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

- 1㎞이상 터널(7개소) 외부․내부 공기질 : 관리기준에 적합

※ 관리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기간 및 대상 : 9.15~10.31, 남산 1~3호, 정릉, 홍지문, 우면산, 구룡터널

‣항목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벤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결과 : CO는 기준(100ppm)의 5%이내, NOx(25ppm)은 기준의 8% 이내

․CO 0.6~4.1ppm, NOx 0.2~1.9ppm, PM-2.5 21~35㎍/㎥, 벤젠 2.7~6.3㎍/㎥      - 정책제안 :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외 5건

❍ 정책제안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조치 및 향후 실천   스케쥴을 만들어 보고해주시기 바람(‘14.12.22) : 시장요청사항

❍ 대기관리과(구 친환경교통과)는 12월말부터 주요터널 비디오 단속 시행

Ⅱ		기동반 운영현황

❍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 기동반 인원 : 3개반 18명

구 분	반원(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단속장비	단속차량	비고 (담당터널)
3개반	7명	11명	비디오카메라 6대 배출가스측정기 14대 소음측정기 5대 캠코더 3대	4대
단속1반	양동영(내근) 정태호,이성근	이병수, 김성렬, 김세준, 김동신		01나9269	남산 1호, 정릉
단속2반	윤정환,김학균	염성균, 최욱진, 유성훈,김동욱(내근)		01가6828	남산 2호, 우면산,
단속3반	문재철,이해관	안효중, 김인기 송성훈		01수6191	남산 3호 구룡

- 운영 : 1개반 4~6명(공무원 2~3, 사회복무요원 2~3)

❍ 기동반 주요 업무

- 마을버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노상 배출가스(직접, 비디오) 단속

- 고궁, 도심지 주요상가 주변 공회전 제한 및 단속업무

- 월 1회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등

Ⅲ		주요터널 입구 점검 계획

❍ 단속기간 : 2015.1~6월

- 마을버스 점검, 공회전 단속 및 주요지점 단속 등을 제외한 일일 상시 단속

❍ 단속반 운영 : 1개반 3~6인(공무원 1~3, 사회복무요원 2~3)

- 사회복무요원은 타 업무지원, 병·연가 등으로 실 현장근무자는 9명 이하

❍ 대상터널 : 서울시 연장 1㎞ 이상 터널(7개소)

터널명	위치	준공일	폭(m)	연장(m)	환기방식
남산1호	중구 예장동	′70. 8.15	10	1,532	반횡류식 횡류식
남산2호	중구 장충동	′70.12.24	10.1	1,620	반횡류식
남산3호	중구 회현동	′78. 3.31	18.4	1,270	반횡류식
정릉	종로구 평창동	′99. 1.31	13.5	1,650	반횡류식
홍지문	서대문구 홍은동	′99. 6.30	13.5	1,890	반횡류식
우면산	서초구 우면동	′03.12.31	19	1,967	종류식 전기집진장치
구룡	강남구 개포동	′98. 4.30	17	1,180	종류식 반횡류식

※ 홍지문 터널 점검은 비디오카메라 설치 위치가 안전상 공간 확보 어려워 제외

❍ 단속항목 및 장비

측정항목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점검장비	모델번호	비 고
매연 (입자상물질:PM)	매연 3도 미만	비디오카메라, 판독기(매연)	JVCGY 5106	정도검사 필

❍ 점검요령

- 점검방법 : 자동차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비디오카메라 방법

- 점검지점 : 터널 전방 0.5~2㎞ 지점 비디오카메라 설치

- 안전관리 : 비디오 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 안전구역 확보 등

- 점검시간 : 동절기(13:30~15:30). 09:30~11:30(하절기)

❍ 관리사항

- 별첨 보고서에 현장 단속 장면 사진첨부 보고(변동사항 있을시)

- 상황일지는 출장전 터널 입구 단속내용 포함

- 단속결과는 매월 통계 분석보고

Ⅳ		행정사항

□ 위반차량 :  배출허용기준 매연 3도 이상 개선권고장 발송

❍ 근거 :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4-90호)

❍ 개선권고장 대상차량의 준수사항

- 개선권고(비디오 단속)를 받은 자는 처분일로 1개월이내 환경부 등록 자동차 정비공장의 정비점검확인서를 행정처분 기관에 FAX

(대기관리과 2133-8799)등으로 제출

□ 향후계획

❍ 주요터널 입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계획 통보 : 보건환경연구원

❍ 1차 점검결과(6월말) 분석후 터널 1㎞ 미만 확대 등 검토

첨부 : 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