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05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정우	김재창	01/19 이종만

`15년 장애아동재활치료(발달재활) 사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

`15년 장애아동재활치료(발달재활)사업계획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추진경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비지원사업 추진               : '09년

○ 대상자 소득기준 조정 및 연령 상향                  : '10년

(소득기준 70% → 100%, 연령 13세 → 18세)

○ 신청절차의 간소화                                     : '11년

(기 등록자는 신청없이 자격요건만 확인 후 조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소득의 25% 감경조치 : '12년

○ 기존대상자 소득재조사 매년 1월 → 매년1월,7월      : '14년

□ 주요사업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Ⅱ		'14년 추진성과

○ 서비스 이용자 수 : 93,088명(월평균 7,757명)

(단위 :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3,088	7,407	7,302	7,371	7,528	7,371	7,916	8,058	8,041	8,198	8,109	7,986	7,801

○ 지 급 액 : 14,70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706	1,225	1,225	1,226	1,226	1,226	1,225	1,226	1,225	1,225	1,225	1,226	1,22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의 지원액 증액요구 민원 지속 발생

○ 지원액을 늘이는 문제는 다른 수혜자와의 형평성,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재활치료바우처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철저

Ⅳ		'15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15.2.1. ~ 2016.1.31.(※ 서비스 신청 : '15. 1월 부터)

○ 지원대상

- 연    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사업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 치료, 행동․놀이 치료

- 지원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자부담 최대 8만원)

□ '15년 사업비 : 15,37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월평균 7,102명

	’15년 달라지는 사항(’14년 대비)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 대기자로 관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기자로 관리하여 사업집행의 안정성을 확보 ○ 행복e음 시스템 알림기능(6개월, 2개월) 추가 - 6세,18세,20세 도래의 경우 시스템 알림기능 추가 미리 이용자에게 안내토록 하고 연령도래시 바우처 지급 자동 중지

□ 추진체계

신청․접수	⇒	조 사	⇒	결정․통지	⇒	바우처 카드발급	⇒	서비스대상자 관리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자치구 (담당 사업팀)		정보개발원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접수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5.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 대상자 선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Ⅴ		행 정 사 항

○ 재활치료바우처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철저 : 연중

○ 자치구 담당자는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 완료 : 매월 21일까지

○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자치구 교부 : 매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