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72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박진화	박동규	김태기	01/19 류훈

좋은빛상 시상분야 공모계획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8조

2015.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좋은빛상 시상분야 공모계획 검토 보고

최근 3년간 좋은빛상 4개분야(조명학술·조명기구제조·설계·시공) 공모전 실시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조명기구제조분야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과 특정업체 홍보 등 문제점 발생으로 좋은빛상에서 제외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검토배경

❍ 추진경과

- 서울시 건축상에 야간경관부문 포함하여 제29회(’11년)까지 운영후 ’12년부터 분리

- 좋은빛상 제정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10.7.15)

- 추진 실적(’12~’14년) : 대상 3점, 최우수 7점, 우수7점 시상(4개분야)

❍ 제3회 좋은빛상 심사(’14.2.18)시 위원들 건의사항

- 제조분야 광학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평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좋은빛상을 수여할 방법 모색 필요성 의견제시

현황 및 문제점

❍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제18조 관련)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9	1	1	1
학술분야	9	1	1	1
제조분야			1	1
설계분야			1	1
시공분야			1	1

❍ 분야별 공모시 세부내용

① 학술분야 : 조명분야의 학술활동(논문, 저서, 연구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조분야 : 제조활동(기능적인 고효율 및 신기술 조명기구 개발 등)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설계분야 : 조명설계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배려하고 빛공해 없는 좋은빛  환경을 조성한 조명설계자

④ 시공분야 : 조명디자인 컨셉이 잘 표현되도록 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작품을 당초대로 유지관리에 기여한자

❍ 문제점

- 제조분야 좋은빛상을 수여할 경우 조명기구 제조사의 홍보역할이 되는것으로 특혜시비의 우려와 광학적인 기술개발 평가가 어려운 실정임

검토결과

❍ 조명설계·시공분야는 빛공해없는 도시야경 가치제고를 위해 유지

❍ 학술분야는 밀집된 주택가 빛공해 차단 및 균제도 향상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해 유지

❍ 제조분야는 시상시 특혜 시비 우려로 좋은빛상 시상분야 제외

향후계획

❍ 좋은빛상 시상분야(제조) 조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규칙개정시 반영(’15년 3월중)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규칙 개정이 장시간 소요로 금회부터 학술, 설계, 시공 3개분야만 공모하고 제조분야는 제외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