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747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천태준	임동열	최광수		01/19 서순탁
협 조

- 의정부시 “대봉그린타운아파트” 화재 관련 -

도시형생활주택 긴급 소방특별조사 자체 추진계획

동작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의정부시 “대봉그린타운아파트” 화재 관련 - 도시형생활주택 긴급 소방특별조사 자체 추진계획

최근 의정부시 “대봉그린타운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불량시설 개선 등 관계자의 자율안전체제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임.

Ⅰ

추진배경

❍ 시장님 요청 사항(2014.1.12.) - 업무보고시

우리시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 및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부에서 시행한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기존에 건축된 주택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향후에 건축될 주택들에 적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구분･정리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 화재 개요 및 주요 언론보도 등

ο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 일    시 : 2015. 1. 10.(토) 09:27경

-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번길 44, 대봉그린아파트외 7개소

- 피해상항 : 인명피해 130명 (사망 4, 부상 126)

재산피해 90억원 (부동산 60억원, 동산 30억원) ⇒ 추가 조사중

ο 안전사각지대 ‘도시형 생활주택’/옆 건물과 1m만 떨어져도 허용

- 10층 이하 스프링클러 없어도 돼/주차장·건물기준 완화 등 규제 줄인 탓 “주택 공급 신경쓰다 안전 역효과”

- 외벽은 소방 관련 규제 없어, 화재에 취약하지만 돈이 적게 드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써

-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물 간격을 일단 2∼3m 이상으로 늘리는 것 검토 (국토교통부)

- “옆 건물에서 불이 나면 창문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설비(드렌처) 의무화 등 대안 마련해야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Ⅱ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분석

� 화재발생 현황(최근 3년간 – 2012 ~ 2014)          소방재난본부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8	1	-	1	63,733
2014년	16	-	-	-	16,264
2013년	18	-	-	-	21,406
2012년	4	1	-	1	26,063

❍ 전체 화재 대비 도시형생활주택 화재현황

- 화재건수 : 17,185건 중 38건(0.22%) - 전체 주택화재(2,179건) 중 1.7%

- 인명피해 : 811명 중 1명(0.12%) - 부상자 1명은 4층에서 발생

- 재산피해 : 589억 중 63백만원(7.7%)

❍ 화재 원인별

- 부주의 24건(64%), 전기 7건(18%), 방화 등 7건(18%)

�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취약성

❍ 1층 주차장 피로티 구조

- 출입구가 주차장과 면하여 화염이 상층부로 급속히 확산

-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 도로에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 곤란

❍ 가연성 외벽 마감재

- 스티로폼이 내장된 “드라이비트”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대

- 외벽 마감재의 연소 후 발생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 건물 상호간 좁은 이격거리

- 건물 상호간 좁은 이격거리의 굴뚝 역할로 인한 연소확대 우려

- 인접건물 외벽의 가연성 마감재로 추가적인 연소확대

❍ 많은 상주 인원

- 출입구 및 피난계단이 1개소로 인명대피 시 병목현상 발생

Ⅲ

추진방향

❍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환경 확보

❍ 대상물별 관리상 문제점 개선 및 자율안전관리 실효성 증대

❍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성 강화

❍ 불량대상 재점검을 통한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실현

❍ 친절 ․ 공정 ․ 신속 ․ 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신뢰 구축

소방재난본부(동작구)

Ⅳ

도시형생활주택 현황

❍ 인허가 현황 : 168동(2,875세대)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62		9	30	64	51	8
세대수	2,875		349	767	989	671	99

❍ 층별 세부현황

계	5층 이하	6 ~ 10층	11 ~ 15층	16 ~ 20층	21층 이상
162	129	33

Ⅴ

세부추진계획

□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검사지도팀)

❍ 추진기간 및 대상

구분	동작구청 요청대상과 비교			소방특별조사대상
	소계	미중복	중복	소계	1단계 (15.1.19 ~ 1.21)	2단계 (15.1.22 ~ 1.30)
		38	155	193	39	154
본부 1차대상	162	7	155	162	27	135
구청대상	187	31	156 (중복 1)	31	12	19

※ 세부 추진대상 및 내용은 붙임 참조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6개조 (본서 2개조 + 각 안전센터 4개조)

조 편 성	6개조
본서(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소방특별조사요원』 2개
각 119안전센터 (현장지휘단)	『센터장(팀장) + 소방특별조사요원 자격자 우선』 4개조

☞ 재난대응과-915(2015.1.12.)“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진압 여건 파악(긴급)”세부계획 확인

- 1개조 2인 이상 편성(현장지휘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책임하 구성 운영)

❍ 방    법

- 자치구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자치구 요청시 적극 협조(사전협의 必)

☞ 서울시 건축기획과 “도시형 생활주택 특별 안전점검 추가 통보”세부계획 확인

- 긴급조사이므로 대상별 실시 7일 전 서면통보 생략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1항 1호

❍ 주요 확인사항

-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조사

- 외벽 가연성 마감재 사용 등 화재취약요인 확인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위법사항 확인 철저

-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특별조사서, 기타대상 : 안전점검표)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불법, 변종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는 관할구청(보건소) 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추진기간 : 2015. 1.14 ~ 2. 3(기간 중 14일간)

❍ 대    상 : 개소

❍ 방    법 : 소방특별조사와 병행 실시

❍ 주요내용

- 화재시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 교육(실습형)등 자율관리역량 교육

- 화재사례 및 인명대피‧피난유도 사항에 대한 관계인 의무사항 교육

-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화재예방상 필요내용 등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장(119안전센터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인에게 관련 업무의 안내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 관계인에게 소방특별조사 취지를 설명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과-10219(2014.5.8.)호「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계획 알림」에 의한 특별단속 지속 추진

❍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실적은 1차:1.22.(목), 2차:2. 2.(월)한 기일엄수

보고(보고서식 : 붙임참조), 소방특별조사요원 : 1.20.(화)까지

붙임  1. 도시형 생활주택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식) (한글/엑셀) 1부.

2. 도시형생활주택 긴급 소방특별조사 대상(원본) 1부.

3. 도시형생활주택 안전점검결과 집계표(동작/원본) 1부. 끝.

4.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서식) 1부

5. 도시형생활주택 안전점검표(서식) 1부.

6. 각 부서별 소방특별조사요원 지정현황(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