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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제소전 화해」신청 안내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시는「북촌 위탁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26조(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와 관할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3. 관련하여, 붙임 문서의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 ‘15.1.20(화)한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소전 화해 신청

1) 의 미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임.

나. 「제소전 화해」조항 주요내용

1) 피신청인(운영자)은 협약해지일 또는 협약만료일까지 해당 재산을 신청인(서울특별시)에게 즉시 명도

2) 피신청인은 해당 재산 명도시, 피신청인이 설치한 변조시설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완료

3)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일 이후 명도 불이행시 변상금 부과 등 명도집행 비용 일체 피신청인 부담

4)「제소전 화해」결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50%부담

다. 추진일정

○ ‘15. 1. 19   : 화해조항 협의

○ ‘15. 1. 21   : 제소전 화해 신청(서울시)

○ ‘15. 3월초   : 제소전 화해 기일 참석(서울시, 운영자)

○ ‘15. 3월중   : 제소전 화해 결정문 통보(법원)

붙  임 : 제소전 화해 신청서(화해조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창우(110-801 서울 종로구 계동길 103-7),심화숙(110-800 서울 종로구 계동4길 15-7),리기태(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5길 4),한상수(110-260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29-1),김기호(110-260 서울 종로구 북촌로12길 24-12),한순자(110-260 서울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
주무관	최옥경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1/19 문인식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51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2	/전송	02-2133-0828	/	cokyung@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