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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부과자 부과 등 이중부과에 따른 감액 결정결의

1. 경쟁력정책담당관-2853(2010.3.25.)호 및 투자유치과-7050(2013.8.8.)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학교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세입이 조직개편시 기부과 세입의 부서 미이관 등에 따른 착오로 이중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재부과된 소송비용을 감액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기부과자 부과 등 이중부과에 따른 감액 결정결의

나. 감액금액 : 금3,113,580원(금삼백일십일만삼천오백팔십원)

다. 대    상 : 주식회사 버츄얼솔루션

라. 감액사유 : 기부과자에 대한 이중부과

마.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소송관련 사항

- 본안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5758 협상절차이행

- 소송결과 : 원고 주식회사 버츄얼솔루션(패소) / 피고 서울특별시(승소)

- 소송비용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2009카확3978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송비용 징수결의 결재문서 1부.

주무관							김상록			투자정책팀장					배종은					투자유치과장					01/19 이해우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521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투자유치과															/
전화		02)2133-5326						/전송			02)2133-0706					/	roks9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