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64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백원명	이병구	김정선	김현식		01/19 김경호
협 조

2015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2015. 1.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

서울시 운수사업자 단체(택시, 버스, 화물)에서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지도·계몽하기 위하여 교통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도시교통본부장 방침(2000년부터 매년 수립)

□ 추진경위

○ 2000년부터 우리시 관할 운수사업자 단체 임직원 및 조합원에게 교통지도원증 발급

○ 교통지도원증 발급현황(연도별)

- ‘05년 74명, ’06년 75명, ‘07년 93명, ’08년 118명, ‘09년 47명

- ‘10년 88명, ’11년 74명, ‘12년 86명, ’13년 210명, ‘14년 210명

Ⅱ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15. 2. 1 ∼ ’16. 1.31(1년)

□ 운영인원 : 100명 내외

□ 교통지도원의 주요 직무

○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등 위법행위 자율 지도·계몽

○ (버스) 정류소 교통질서 확립, 취약지점 교통사고 예방 등

○ (화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고발 의뢰, 무허가 주선행위 금지 지도

※ 교통지도원증 소지자의 단속권한은 없음

□ 소요예산 : 비예산

Ⅲ		‘14년 운영실적

□ 운영인원 : 210명(11개 조합·협회)

※ 택시 4개, 화물 4개, 특수여객 1, 버스 2개 단체

○ 교통지도원증 발급 단체 및 인원 현황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97, 택시운송사업조합 1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33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6,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14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6, 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7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8

▷ 전국버스운송공제조합 6,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2

○ 유효기간 : ‘14. 2. 1 ∼ ’15. 1.31(1년)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교통지도원증 보유 인원 및 직위 부적정

- 실질적으로 지도원증 활용이 어려운 직위의 보유자에게 발급

(이사장, 부이사장, 본부장, 전무이사, 지부장 등)

⇒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현장 필수요원에게만 발급

○ 지도·계몽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단속권한 행사

⇒		지도·계몽 위주의 자율지도 활동을 권고하고, 향후 교통지도원증 발급취지 훼손시 즉시 회수 조치

○ 조합 및 협회 홈페이지에 ‘단속’, ‘적발’ 문구 사용

⇒		‘단속’, ‘적발’ 문구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용어 사용

○ 지도·계도차량 부착문구 개선 필요

⇒		‘서울시’ 및 ‘휘장’ 사용 지양 권고

Ⅳ		‘15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와 조합·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교통지도원 자격심사 강화를 통해 필요범위 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

○ 업무수행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즉시 교통지도원증 회수·폐기 조치

□ 세부추진계획

○ 교통지도원 위촉

- 위촉인원 : 100명 내외

- 위촉대상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조합, 협회 등)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조합 또는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위촉절차

교통지도원 추천 (운수사업자 단체)		⇒		자격 심사 (서울시)		⇒		교통지도원 위촉 (서울시)

※ 위촉대상자에게 별도 위촉장 수여없이 교통지도원증(별첨 1)발급

○ 교통지도원의 직무

-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등

○ 교통지도원증 발급

- 발급인원 : 100명 내외

- 발급대상 : 교통지도원 위촉대상자

〈교통지도원증 발급 대상〉

◇ 조합 및 협회 본부의 지도·계몽 관련부서 근무자에 한함.

◇ 단, 지도·계몽부서 이외의 자로서 서울시 및 조합·협회 간 협의 결과,

교통지도원증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 발급시기 : ‘15. 1월 중

○ 교통지도원 준수사항 교육

- 교육일시 : ‘15. 2월중

- 교육장소 : 미정

- 교육내용 : 지도·계도의 필요성, 교통지도원의 자세 등

○ 교통지도원 해촉

- 위촉기간(유효기간) 만료시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추천권자(조합 및 협회의 장)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 교통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때

-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교통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 그 밖의 개인사정, 퇴사,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조합·협회 및 교통지도원 준수사항

- 단속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단속권한 남용 행위 절대 금지

- 지도·계몽 업무수행범위를 벗어 난 단속행위 금지

- 위반행위 증거 확보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언행에 유의

- 교통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조합·협회 및 지도원증 소지자는 효력을 잃은 교통지도원증을 서울시에 지체없이 반납

-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 단속업무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조합·협회)

Ⅴ		행 정 사 항

□ 조합 및 협회 제출 서류(‘15. 1.23까지)

○ 2015년 교통지도원 활동계획서

○ 개인별 서약서(별첨 2)

○ 사업용자동차 교통지도원증 운영 및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14.12월)

개선방안 추진현황

〈제출 서식〉

▶ 총    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추진현황

개 선 방 안	추 진 현 황	비 고

□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제출(조합·협회 → 서울시)

○ 제출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제출내용 : 자체 및 합동 활동실적

Ⅵ		추 진 일 정

○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상자 선정 및 발급     : ‘15. 1∼2월

○ 교통지도원 준수사항 교육                 : ‘15. 2월

○ 교통지도원 활동실적 수합(조합·협회→서울시) : ‘15.4·7·10월, ’16.1월

○ 우리시 및 교통지도원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수시

붙 임 : 1. 교통지도원증 서식 1부

2. 서약서 서식 1부

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1부

별첨 1

교통지도원증 서식(견본)

교통지도원증		사진
제2015-001호
직 명 : 지 도 원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0000. 00. 00
소 속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위의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15. 02. 01∼ 2016. 01. 31. 2015. 2. 1. 서울특별시장

유 의 사 항

1. 이 증은 기명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증은 필요한 때에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행기관에

보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4.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교통지도원증		사진
제2015-002호
직 명 : 지 도 원
성 명 : 이 지 도
생년월일 : 0000. 00. 00
소 속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위의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15. 02. 01∼ 2016. 01. 31. 2015. 2. 1. 서울특별시장

유 의 사 항

1. 이 증은 기명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증은 필요한 때에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행기관에

보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4.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교통지도원증		사진
제2015-003호
직 명 : 지 도 원
성 명 : 연 계 몽
생년월일 : 0000. 00. 00
소 속 : 전국버스운송공제조합서울지부
위의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15. 02. 01∼ 2016. 01. 31. 2015. 2. 1. 서울특별시장

유 의 사 항

1. 이 증은 기명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증은 필요한 때에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행기관에

보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4.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교통지도원증		사진
제2015-004호
직 명 : 지 도 원
성 명 : 한 교 통
생년월일 : 0000. 00. 00
소 속 : 서울특별시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2015. 02. 01∼ 2016. 01. 31. 2015. 2. 1. 서울특별시장

유 의 사 항

1. 이 증은 기명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증은 필요한 때에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행기관에

보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4.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별첨 2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질서 지도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 및

계몽활동 함에 있어 권리를 남용하거나 관명사칭 등 여하한 유형의 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일 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지도업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5.    1.   .

서 약 자 :             (인)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조합(협회) 지도원으로 추천하며 서약서 작성시

입회하여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조합(협회)이사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3

교통지도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 화	비 고 (신규,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