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469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기영	윤봉수	윤영철		01/19 권순경
협 조

예방업무 추진 향상 세출예산 배정계획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합동점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예방업무 추진 향상 세출예산 배정계획

예방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향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민생활안전점검 서비스 운영비, 유관기관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비 및 경호업무 추진비를 재배정하여 내실 있는 예방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및 점검장비 관리)

□ 소방방재청 훈령(2010.3.2)『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

□ 시장방침 제500호(2005.9.16)『소방검사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1년간)

□ 운영내용

❍ VIP 경호근무에 동원되는 소방인력의 운영비 등 지급

❍ 소외계층 주거시설, 소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 정비반 운영

❍ 소방특별조사 등 유관기관·민간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 지급

□ 사업예산 : 79,620천원

내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비고
경호업무 추진	21,200	본부 수시배정	사무관리비
시민생활 안전점검	23,000	소방서 균등배정	사무관리비
유관기관 합동점검	35,420	소방서 균등배정	기타보상금

Ⅲ

세부 배정계획

1. 경호업무 추진

□ 사업개요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 / 사무관리비

❍ 세출예산 : 21,200천원

❍ 사업내용 : 경호근무 CP설치 및 운영비, 소요물품 구매

❍ 진행절차

경호근무실시 (1~12월)		배정 의뢰 (증빙자료 첨부)		예산 배정		추진비 지출
소방서		소방서⇨본부		본부⇨소방서		소방서

❍ 예산배정 : 소방서별 경호업무 추진비 본부(예방과) 배정요구

※ 증빙자료 : 관련문서, 물품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지급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경호업무 수행시 지급

❍ CP설치비(대실료) : 1일 350,000원 이내

❍ CP운영비

- 간식비 : 1명당 7,000원 이하(차량 현장배치 인원 포함)

※ 경호근무 중 일과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

- 기타 잡비 : 행사소요 소모품, 주차비 등 실비지급

2. 시민생활안전점검 서비스운영 소모품 구매

□ 사업개요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 / 사무관리비

❍ 세출예산 : 23,000천원

❍ 사업내용

- 경제적 약자계층 거주지역 경미한 불량사항 정비․교체

-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원

- 안전점검 이동정비반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

-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고취를 위한 매뉴얼(스티커) 배포

❍ 진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물품 조사 (소방서)		구매 계획 수립		계 약 ․ 일상경비 카드결재		지출의뢰 (증빙자료 첨부)		지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예산배정

❍ 지급한도 : 서별 1,000천원(지급한도 초과사용 불가)

3. 유관기관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비

□ 사업개요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 / 기타 보상금

❍ 세출예산 : 35,420천원

❍ 운영내용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의 합동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비영리 시민단체(NGO) 참여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 진행절차

예산배정		합동점검 추진 (1~12월)		지출 의뢰 (자료 첨부)		지급
본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 예산배정

❍ 배정금액 : 소방서별 1,540천원 균등배정

- 1,540천원 × 23개 소방서 = 35,420천원

❍ 보상금 지급기준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1일 7만원
· 소방시설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NGO	1일 5만원
· 유관기관 직원, 야간 점검 참여 자치구청 직원	1일 2만원

Ⅳ

행정사항

□ 예산 조기집행

⇒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말 조정에 따른 조기집행 철저

❍ (경호업무 추진비)

12월에 진행되는 경호업무 수행시 본부 예방과로 사전 통보, 예산 재배정 신청 및 원인행위·지급결의 신속 처리

❍ (시민생활안전점검 서비스운영 소모품 구매)

2015년도 상반기(6.30.까지) 중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구매실적을 2015.7.3.까지 보고(집행잔액 제로화 추진)

❍ (유관기관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비)

2015.11.30.까지 e호조 시스템에 원인행위, 지급결의를 완료하고 2015.12.3.까지 실적보고(집행잔액 제로화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