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귀 기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기관에서는 유료터널인 우면산터널을 이용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차량과 시청에서 위탁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용 개인택시에 대해서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우면산터널의 통행료 할인 및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잘 아시다시피 유료도로법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감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장애인용 전용차량과 개인택시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법규상 감면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처리가 어려운 사안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및 타 지자체에 건설된 민자도로는 국토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여건 변동 시 귀 기관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유리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1/16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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