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20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효선	조기열	代조기열		01/16 문윤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이종섭

공사 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계획

2015. 01.   .

북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사 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계획

서울시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 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무기명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예방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교육실시근거

○ 공사 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행위 관련 진정신고 사례 통보〔건설안전과-222(’15.01.08)〕

Ⅱ		추진계획

□ 교육개요

○ 일시 : 2015. 01. 16(금) 15:00 ~ 16:00(1시간)

○ 장소 : 사업소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공사발주담당 및 계약담당 전 직원

○ 내용 :「공사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

○ 강사 : 급수운영과장

□ 교육주요내용(진정 주요 내용)

○ 서울시 발주공사는 7~10개의 특정업체가 가칭 포장협의회, 상하수도협의회를 조직한 후 포장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담합 입찰하여 지역과 공사를 분할, 독점·시공하면서 입찰담합수당 명목으로 공사비의 12% 정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법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및 부실 시공 원인이 됨

○ 연간단가공사인 하수시설물,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해야 하지만 담합입찰을 위해 포장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있으니 근절 요구

○ 서울시 모구청에서는 20여년간 동일한 업체가 포장도로정비공사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담합입찰에 따른 독점시공 및 불법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관련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음

○ 2015년부터 담합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 변경이 필요함.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1시간 인정 승인(인력개발과)

□ 결과보고 : 급수운영과에서는 교육실시후 7일이내 결과 보고(교육일지 작성)

□ 기타사항 : 미참석직원 대상 별도 과별 자체 교육 실시

붙임 : 1. 공사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행위관련 진정신고 사례통보(건설안전과-222) 1부.

2.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