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1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교부 통보

1. 복지정책과-794(2015.01.12)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2015년 1월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후 ’15.1월 집행실적 및 2월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15. 2.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구입은 1인당 10㎏/월, 120㎏/년 이하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1) 사 업 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2)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양곡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의함

3)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

4) 교부금액 : 금1,293,620,000원(금일십이억구천삼백육십이만원)

5) 교부내역 및 재원부담

(단위: 천원)

구분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비고
	계		국비		시비
	금월	누계	금월	누계	금월	누계
계	1,293,620	1,293,620	1,205,316	1,205,316	88,304	88,304
기초수급자	1,028,707	1,028,707	1,028,707	1,028,707	-	-	국비 100%
차상위계층	264,913	264,913	176,609	176,609	88,304	88,304	국비 50% 시비 25%

나. 지원기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정부양곡할인지원지침』

다.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5년 1월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교부내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부.

2. 2015년 1월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월보 양식 1부.

3. 2015년 2월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소요액 신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담당 부서장)
주무관	박근봉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1/16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0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50	/전송	02-2133-0718	/	bluepark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