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관련 민원처리 협조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362(2015.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업자 등의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에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영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왔으나,

3.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충분히 자체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도 민원인으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토록 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바,

4.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영업허가 기관인 자치구에서 직접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 후 답변 자체(자치구) 검토 결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에 유권해석을 요청 ※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에서 시·도를 경유하여 질의 식약처의 ‘국민신문고’, ‘처장과의 대화’ 등으로 민원인이 질의토록 유도(요구) 지양 ※ 일부 민원인은 식약처에 질의하여 답변을 가져 오라는 시·군·구 직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식품안전 관련부서)
주무관	지태근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식품안전과장	01/16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9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4911	/	taeke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