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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변상금 부과 징수결의(주식회사건현기업, 1/16)

1. 수상관리과-6156(2015.1.2)호 「하천변상금 사전부과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반포한강공원내의 ㈜건현기업 소유의 유선장 등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하천변상금 부과함을 사전통지하고 2015.1.15(목)까지 의견 제출도록 하였으나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어 아래와 같이 하천변상금 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 과 일 : 2015. 1. 16.

나. 납 부 일 : 2015. 2. 04.

다. 점용기간 : 2014. 01. 01. ~ 2014. 12. 31(1년)

라. 점 용 료 : 금39,474,160원(금삼천구백사십칠만사천일백육십원)

마. 하천변상금 부과내역

부과대상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유 선 장	2014.01.01～2014.12.31	38,003,860원	부과근거 : - 하천법 제37조, 시행령 제43조 -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상․하수도관로	2014.01.01～2014.12.31	1,470,300원
합 계		39,474,160원	변상금 : 점용료의 120%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변상금료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01/16 代권순철
협조자
시행			수상관리과-235									(						)		접수											(						)
우	133-11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길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