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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령 개정 안내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업무처리 지침 송부

1. 행정자치부 주민과-356(2015.01.15.)호와 관련입니다.

2. ‘15.1.22.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등록법 : 개정 ‘14.1.21. / 시행 ‘15.1.22.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 개정 ‘14.12.31. / 시행 ‘15.1.22.

⇒ 개정된 법령은 법제처 국가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신설 및 개정된 신청서 등 서식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3. 주민등록법령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 첨부된「재외국민 주민등록 업무처리 지침」숙지 후 민원 안내

나.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에게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주민등록표 등·초본 상단 등에 거주불명자 표기)

다. 규제개혁 후속 조치(시행규칙)

- 주민등록 초본의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은 요청 시에만 발급

- 상속등기 대위신청 시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발급

-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반송된 내용증명 없이 초본 발급 가능

라. 주민등록 신고서식 신설(시행규칙)

- 전입·주민등록 신고에 대한 통·리장 사후확인서 서식 신설

- 영문표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서식 신설

- 금융회사 등이 초본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송달불능확인서 서식 신설

붙임 1. 재외국민 주민등록 업무처리 지침 1부.

2. 재외국민 주민등록 업무처리 지침 배부수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민등록사무 및 인감증명사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수미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자치행정과장					01/16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4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lefthanded@seoul.go.kr												/	대시민공개
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