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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위임사무) 개정 요청

1. 조직담당관-531(2015.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개정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요청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계획과	1. 사도개설허가	◦「사도법」제4조	구청장
	2. 사도 통행제한 또는 금지허가	◦「사도법」제7조	구청장
	3.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사도법」제7조	구청장

삭 제

※ 요청사유 : 「사도법」 일부개정(2013.6.19.시행)으로 사도관련 사무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권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 삭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양승각		기반시설계획팀장	강호광		시설계획과장	01/16 한유석
협조자	주무관	이종길
시행	시설계획과-63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3	/전송	02-2133-0739	/	kak19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