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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거리예술창작센타 조성공사」하도급계약(철골) 검토보고

1.  거산 제2015-02(2015.1.8)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서울거리예술창작센타조성공사」도급사인 ㈜거산(대표 엄재룡)이 제출한 하도급(철골공사) 계약체결 통보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가. 하도급 계약 현황

구 분	공 종	하도급업체명	계약기간	원도급액(원)	하도급액(원)	하도율 (%)
신규 계약	건축	㈜티엘건설 대표 차옥임	‘14.12.26~ ’15.02.28	153,422,873	134,200,000	87.5

나. 하도급 적정여부 검토

1). 계약기간

공 사 명	서울거리예술창작센타조성공사	원도급 공사기간	2014.10.01 ～ 2015.02.28
하도급 공종	건축공사 (철골공사업)	하도급기간	2014.12.26 ～ 2015.02.28
수 급 인	㈜거산	하수급인	(주)티엘건설

2). 하도급 계약 검토 내용

항 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하도급자격 적 정 성	전 문 건 설 공사업 면허	강구조물공사업 등록번호 : 안성2004-21-0003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시세․국세완납	완 납		적 정	-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 126-81-38622		적 정	-
통지기간 준수여부	하도급계약체결후 30일 이내	계약일자	2014.12.26	준 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지일자	2015.01.15

항 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하도급비율	82% 미달 여부	도급금액	153,422,873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하도급금액	134,200,000원
		비 율	87.5%
하 도 급 계 약 서	작성여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제 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하 도 급 내 역 서	작성여부	제 출		제 출	-
예정공정표	작성여부	공정계획 및 공정율 : 적정 (2014.12.26 ~ 2015.2.28)		제 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계약 이행 보 증 서	제출여부	계약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번호 제20**************3호)		제 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여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보증서번호 제201400251128호)		제 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국토교통부령 제28조 제2항)
건설기술자 배 치	자격여부	현장대리인 : 김완기(초급기술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다. 검토의견 : 도급자로부터 제출된 하도급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하므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우리본부 계약부서 통보하고, 당해 공사 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 승인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2. 계약 보증서 1부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

전문관	전재진		건축관리과장	곽동호		건축부장	전결 01/16 김우성
협조자
시행	건축부-60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35	/전송	02-3708-265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