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2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설정임	김용경	정종대		01/16 최경주
협 조
	주무관		공경배

녹색건축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4회)

2015. 01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녹색건축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4회)

추진근거

1

❍ 주택정책과-15143(2014.09.17.) 「서울의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녹색건축포럼’ 운영(안)」

개최개요

2

❍ 일    시 : ’15. 01. 14(수) 오후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석대상 : 총 4명

- 외부(1명) : 최정만 대표(자림건축사사무소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내부(3명)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주무관(공경배, 설정임)

주요 내용

3

▢ 저에너지 표준주택의 건립 배경

❍ 단독주택시장의 취약

❍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주택 공급 필요

▢ 저에너지 표준주택의 개념

❍ 기본적으로 기존주택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주택

❍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는 주택

▢ 저에너지 표준주택의 특징

▢ 저에너지 표준주택 공급 방식의 특징 및 효과

❍ 품질시험 및 사후관리

❍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보증하는 설계사무소와 건축주가 계약

❍ 일정교육을 이수한 설계사무소를 회원사로 등록, 건축의 품질 보장

❍ 지역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주를 연결,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지역별(도시형, 농촌형, 전원형 등) 유형 개발, 표준화하여 설계비 부담 제로

▢ 집수리에 저에너지 적용 방법

❍ 저에너지 적용 아이템 : 신규 발굴보다 내실화

❍ 리모델링은 자재표준화를 통한 산업화로 가격을 절감시켜 접근할 필요

▢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제안 : 설비효율 개선사업 추진

향후계획 : 다양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4

▢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지원주택 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 집수리 사업의 에너지 효율화 적용 방안 검토

행정사항 : 총200,000원

5

▢ 수당지급 : 150,000원

- 발제비 : [기본 100,000원(기본1시간) + 50,000원(1시간 초과)]×1인

▢ 다과비 : 5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