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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주택건설공급과-7578호(2014.12.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귀 구청의 의견을 2015.1.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중임제한 완화 찬성			반 대	비 고
1안	2안	3안

(1안) 관리규약에 정하면, 2회 재직 → 1회(2년) 쉬고 → 2회 재직 → 1회(2년) 쉬고 …로 완화

- (조문안)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2안)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중임제한 완화

- (조문안)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임을 허용한다.

(3안) 현행 “2+2=4”년을 “3+3=6”년으로 완화

- (조문안)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주무관							박상진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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