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287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안희숙		김영목	전결 01/15 이성규
협조

환경부 동파방지 지자체 관계관 회의참석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01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환경부 동파방지 지자체 관계관 회의참석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5. 1. 14(수) 15:00~17:00

○ 장    소 : 코레일 광희 회의실(대전)

○ 회의주재 : 환경부 수도정책과

○ 참 석 자 :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안희숙

○ 회의내용

- 환경부 : VIP 지시사항 전달, 단수사고 시 복구체계 가동 상황 점검

- 시․도 :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대책 추진상황 보고

- 토론 및 건의

□ 주요 논의 사항

○ VIP 지시사항 :  ’15. 1. 6(화) 국무회의 시
“수도관 동파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조치토록 미리 챙길 것”

○ 지자체별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이행여부 특별점검

- 취약지역 관리 대책 및 사고 시 대응체계 가동 등 중점

- 본부, 유역환경청 합동 지도․점검반 구성(1.15~1.21)

※ 한강유역환경청 유선 연락(배영준 031-790-2576)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점검 계획 미수립

○ 사고 대응체계 점검(인천시 대규모 단수 사고사례 활용)

- 대규모 급수중단 유발 사고시 즉시 보고토록 조치

※ 주간 : 환경부 수도정책과(044-201-7128)
야간 :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

- 급수공급 지연사태가 없도록 단수계획 사전 수립 조치, 필요시 지역 소방관서, 국방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물차지원 등 비상급수 지원

- 단수 등 긴급 상황 시 방송자막 등 활용하여 주민 공지

□ 시․도 건의 사항

○ 국비 지원 요청
- 단수 예방을 위한 관로 이중화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필요

○ 동파방지 계량기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형식승인 마련 요청

○ 수도법 개정 건의

- 배경 : 경북 영주시 화재 발생 시 소화전 동결로 인하여 소방호스를 통한 급수가 되지 않아 소방헬기로 살수하여 건물 붕괴사고 발생

- 쟁점 : 소화전의 경우 설치 후 소방서에서 점검 등 관리하고 있으나, 수도법 및 소방기본법 상 유지관리 의무가 일반수도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음.

- 건의사항 : 수도법 및 소방기본법에 소화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일반수도사업자에서 소방서로 변경토록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