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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선박운항)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도시안전본부)

1. 수상관리과-187(2015.1.1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안전본부의 한강교량 주변 바닥의 공사 잔재물 수거작업 위한 하천 점용(선박운항) 허가신청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점용허가 신청사항

수허가자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도시안전본부	공사잔재물수거 선박운항	선박3척 (예인선,부선,모터보트)	잠실수중보 ~ 행주대교	2015.01.15. ~ 2015.02.28.

나. 관련근거

○ 수도법 제7조제3항(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 금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폐기물관리법」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등)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도법」 제7조제4항(행위허가)

- 상수원보호구역에서『가설물 신․증축, 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등이 한강에 투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할 것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다. 검토의견

○ 위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준수사항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인접지역에 취수장이 있어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한강에 염수가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강에 유류나 오수분뇨, 폐기물 등을 버려서는 안되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식물 침출수가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 한강에 유류 유출시에는 즉시 신고와 더불어 자체 방제조치 및 경과를 보고할 것

□기타 사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하여 한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끝.

	환경과장
주무관	백민		환경과장	01/15 이철범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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