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9(2015.1.9.)호 및 -305(2015.1.13.)호와 관련  입니다.

2.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최동익 의원)에 대한 귀 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5.1.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발의	주요 내용
최동익 의원 (의안 제13551호)	○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환자들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가 문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만을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는 위원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함. ○ 따라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2제3항제4호 신설).
최동익 의원 (의안 제13558호)	○ 최근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추어,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일명 심장충격기)를 빌려서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간(심정지 골든타임 4분)을 놓치는 바람에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한달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이와 같은 사례는 수술을 실시하는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서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임. ○ 이에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호의2 신설).
최동익 의원 (의안 제13568호)	○ 의료분쟁과 관련된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가 총 의료사고의 27.8 퍼센트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불법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 수술 피해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수술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에 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붙임 :   1. 19135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등 12인)

2. 19135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등 12인)

3. 19135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등 12인)

4.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함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1/1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3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4층															/
전화		2133-7535						/전송			2133-0724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