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및 전문가 합동자문회의 개최결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관련〉

문서번호	주거사업과-427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재	주무관	재정비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김현	차창훈	01/15 신중수

Ⅰ

자문개요

일    시 : 2015. 01. 07(수) 17:00～18:30

장    소 : 재정비과장 집무실

참 석 자 : 재정비과장 외 8인

- 서 울 시 : 재정비과장, 재정비총괄팀장, 담당자

- 은 평 구 : 도시계획과 담당팀장, 담당자

- SH공사 : 공공주택본부 담당팀장

- 외부전문가 : 은평뉴타운 도시･건축통합계획수립위원회 대표위원

∘ 도시계획분야 책임위원(총괄위원) : 정양희 서인엔지니어링 대표

∘ 건축분야 책임위원 : 최명철 단우건축사사무 대표

∘ 조경분야 책임위원 : 안계동 동심원 대표

자문대상 :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건 자문

- 상업용지⑤ : 건축한계선 축소조정(3m → 1m)

- 상업용지⑥ : 허용건축물 지정용도 변경(교육연구시설 → 삭제)

자문목적 : 당초 계획의 정합성 유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과 전체 계획에 미칠에 수 있는 영향 등 검토 및 논의

Ⅱ

자문내용

자문내용 :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

연번	대상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비고
1	상업 용지-5	진입로부분 건축한계선 변경(3m→1m)	노폭(6m)에 비해 과다한 건축한계선 축소조정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반영
2	상업 용지-6	허용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지정용도 삭제)	인접블럭(7,8블럭)과 허용용도 형평유지 및 규제현실화	〃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면

건축한계선 축소조정(3m→1m)	건축물지정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삭제)

Ⅲ

자문결과

상업용지-5블럭 : 건축한계선 축소조정(3m→1m)

- 자문위원 자문의견

∘ 정양희 : 완화함이 타당함

∘ 최명철 : 건축한계선이 조정함이 타당함

∘ 안계동 : 1m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최종의견(은평구 및 SH공사 의견 포함)

∘ 도로의 협소한 노폭(6m)과 용도상(막다른 길) 건축한계선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됨

상업용지-6블럭

- 자문위원 자문의견

∘ 정양희 : 7, 8블럭과 동일한 용도로 변경함이 불가피함

∘ 최명철 : 교육연구시설 용도를 해제함이 타당함

∘ 안계동 : 교육연구시설 지정용도를 해제한 7, 8블럭과 같이 지정용도를 해제함이 타당함

- 최종의견(은평구 및 SH공사 의견 포함)

∘ 교육연구시설 특화단지 조성목적이 해제되어 교육연구시설 지정용도를 해제한 7, 8블럭과 같이 동일단지에 위치한 6블럭도 해제함이 바람직함

(7, 8블럭 교육연구시설 지정용도 해제시 6블럭도 해제함이 타당했음)

Ⅳ

조치계획

관련부서 및 합동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은평구에서 변경요청한 바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변경조치

⇒ 변경인가 사항은 시보에 게재

붙임 : 1. 자문위원 자문의견서 각 1부.

2. 은평구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