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601
결재일자	2015.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박노산	최한철	01/08 양완수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1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설치보조금 지급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장착의무), 제9조(재정지원)

○  지원대상 : 총 26,000대(일반 16,000대, 개별 10,000대)

- 표준사양 인증제품(교통안전공단 시험) 설치 차량에 대당 10만원 지원

※ 지급제외 : 1톤 이하, 구난․견인․특수작업형 화물자동차

○  사업기간 : 2013.5 ~ 2014. 11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국비 1,300백만원, 시비 1,300백만원)

□ 추진경위

○ ‘11. 5.19  교통안전법 개정 (보조금 지원근거 신설)

○ ‘13. 4.17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13.12까지 접수)

○ ‘14. 2.18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7월 까지 접수)

○ ‘14. 3~   보조금 지급 연장계획 홍보(자치구, 화물협회 협조)

- 해당 화물협회 소속 회원(사)에 협회보 등 활용하여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민원실 및 차량등록 부서에 안내문 부착

- 자치구 관할 보조금 미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문 발송

○ ‘14.10.6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11월 까지 접수)

- ‘14.12.30 지급완료

□ 추진현황

○ 지원방법 및 절차

- 先 장착, 後 지원 (해당 자치구에 설치비 지원 신청)

•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장착비용 지불영수증 확인

• 지급절차 : 지급조서 작성 후 서울시에 지급의뢰 (자치구)

지급대상여부 조회, 확인 후 개인 계좌 입금 (서울시)

○ 지원실적 : 1,808,700천원 (대당 10만원) - 69.6%

- 지원신청 : 18,257대

- 지    급 : 18,087대 (부적격 170대, 미지급)

구 분	계	2013년	2014년
일반화물	11,084	4,081	7,003
개별화물	7,003	4,127	2,876
계	18,087	8,208	9,879

※ 실제 지원대상(24,151대) 대비 74.9%이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여부를 검사 중

□ 향후계획

○ 보조금을 중복 신청∙지급 확인된 차량(2건)의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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