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483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전성완		양영민	전결 01/14 이덕기
협조	주무관		이병일
	주무관		명석용

예산 재배정 계획

(도로기전시설물 및 경관조명 일상유지보수)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예산 재배정 계획

(도로기전시설물 및 경관조명 일상유지보수)

도로기전시설 및 경관조명 일상유지보수 예산(공공요금 포함)을 사업소에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ㅇ 도로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터널	지하차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비 고
계	203	29	60	19	53	42	공단, 민자관리 시설물 제외
1종	59	10	1	19	16	13
2종 및 법정외	144	19	59	-	37	29

ㅇ 경관조명 설치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관리기관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기타
계	30	18	7	2	3
동부도로사업소	5	4	1	-	-
서부도로사업소	4	3	-	1	-
남부도로사업소	6	4	1	1	-
북부도로사업소	1	-	1	-	-
성동도로사업소	10	4	4	-	2
강서도로사업소	4	3	-	-	1

※ 세부 경관조명 설비 현황 [붙임] 참조

ㅇ 조명설비 현황

(2015. 1. 1 기준, 단위 : 등)

구분	계	차도등	보행등	육교등	교량 하부등	터널		지하보(차)도		경관 조명
						차도등	보행등	차도등	보행등
계	64,616	7,362	257	84	643	18,697	854	12,963	1,428	22,328
동부	9,721	1,345	88	6	-	1,234	-	2,598	150	4,300
서부	13,740	1,482	5	33	-	6,934	142	2,704	253	2,187
남부	16,834	1,546	94	15	378	2,979	-	1,951	226	9,645
북부	6,871	149	-	-	-	4,635	372	1,017	248	450
성동	8,766	1,355	-	-	99	1,206	-	1,457	179	4,470
강서	8,684	1,485	70	30	166	1,709	340	3,236	372	1,276

ㅇ 예산현황(공공요금, 도로기전시설물 및 경관조명 일상유지보수 예산)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비 고 (증감률)
	계		9,292,250	8,413,975	증 10.4%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공공운영비	6,262,250	5,627,885	증 11.3%
〃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시설비	2,630,000	2,386,090	증 10.2%
〃	한강교량 및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시설비	400,000	400,000	-

2		예산 재배정 계획

ㅇ 사용용도

-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 도로시설물 부속 기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경상비

- 일상유지보수비

▸ 도로시설물 부속 기전시설 및 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발주, 램프 및 안정기 등 보수자재 구매,      응급복구비 등을 위한 예산

ㅇ 예산 재배정 계획

<<공공운영비>>

- 매월말 사업소 요청액 검토후 적기 재배정(월 1회 재배정 원칙)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

- 관리 조명등수 감안 비례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규모 및 노후도,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관리대상 개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배정 조치

- 여름철 태풍피해(가로등 전도, 암대 회전 등), 지하차도 침수 등을 대비한   응급복구 비용으로 시설비의 약10% 수준인 200백만원을 유보금으로 확보하여   긴급사항 발생시 재배정 조치

※ 특이사항 없을 경우 유보금은 4/4분기중(10~12월) 각 사업소에 필요예산 조회 및 검토후 재배정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 소등중인 경관조명 점등을 대비한 정비예산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약 215백만원 유보금으로 확보

※ 특이사항 없을 경우 유보금은 4/4분기중(10~12월) 각 사업소에 필요예산 조회 및 검토후 재배정

ㅇ 2015년 각 사업소별 예산 재배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사업소	재배정액	비 고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공공운영비	6개 사업소	사업소 월별 요청금액	월 1회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시설비	소계	2,630,000
		유보금	200,000
		동부	223,000
		서부	694,000
		남부	420,000
		북부	425,000
		성동	258,000
		강서	410,000
한강교량 및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시설비	소계	400,000
		유보금	215,000	‘15년 경관조명 점등대비 보수예산
		동부	20,000	점등교량 1개소
		서부	20,000	점등교량 1개소
		남부	55,000	점등교량 3개소
		북부	-	-
		성동	45,000	점등교량 2개소
		강서	45,000	점등교량 2개소

ㅇ 추진일정

- 2015. 1.     : 계획수립 및 예산재배정(6개 도로사업소)

- 2015. 2.     : 설계 및 발주(각 기관별)

- 2015. 3. 1 ~ : 계약체결 및 공사수행

3		행 정 사 항

ㅇ 예산 재배정 요청(예산담당관)

ㅇ 매월 30일까지 익월 공공요금 예산 소요액 제출(각 사업소)

붙임  경관조명 설비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