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72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종필	문근식	최윤종		01/14 오해영
협 조

'16년 수도권(서울시) GB관리계획 변경(안) 결정

2015.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주민의견 청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관계기관 협의완료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16년 수도권(서울시) GB관리계획 변경(안) 결정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 하고자 함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수립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149.615㎢ (행정구역 대비 24.72%)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2년, 목표연도 2016년 (5년)

○ 내용적 범위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건축연면적 3천㎡ 이상, 형질변경 1만㎡ 이상)

관리계획 수립절차

① 계획 신청 (시행자 →․ 구청)	⇒	②조사․ 검토 (시․군․구청)	⇒	③입안신청 (시․군․구청 → 시․도)	⇒	④ 부서협의 및 지속가능성평가	⇒	⑤ 자체심사 및 조정	⇒	⑥사전협의 심사 (시․도→국토부)

⑦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⑧수도권협의회 (서울․인천․경기)	⇒	⑨승인신청 (수도권→ 국토부)	⇒	⑩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	⑪승인 (국토부)	⇒	⑫공고 (시․도)

관리계획 승인현황

○ 제1차('06년) 관리계획 승인 : 35건

- 제1종시설 13건(38%), 제2종시설 22건(62%)

(기간: '02.12월～'06.4월)

구분	시설 구분	제1종시설						제2종시설
		소계	실외 체육 시설	여가 활용 시설 (공원)	국방․ 군사 시설	선형 시설		소계	수도	여가 활용 시설 (1종외)	학교	폐기물	에너지	차고지	기타
	합계					철도	도로
건수 (건)	35	13	1	6	1	3	2	22	2	2	4	4	1	4	5
비율 (%)	100	38	3	17	3	9	6	62	6	6	11	11	3	11	14

○ 제2차('11년) 관리계획 승인 : 23건

- 제1종시설 13건(56%), 제2종시설 10건(44%)

(기간: '06.5월～'11.12월)

구분	시설 구분	제1종시설						제2종시설
		소계	실외 체육 시설	여가 활용 시설 (공원)	국방․ 군사 시설	선형 시설		소계	수도	여가 활용 시설 (1종외)	학교	폐기물	에너지	차고지	기타
	합계					철도	도로
건수 (건)	23	13	2	3	3	2	3	10			6		2	2
비율 (%)	100	56.5	8.7	13.0	13.0	8.7	13.0	43.5			26.1		8.7	8.7

○ 제3차('16년) 관리계획 승인 : 12건

- 제1종시설 8건(67%), 제2종시설 4건(33%)

(기간: '12.1월～'14.12월 현재)

구분	시설 구분	제1종시설						제2종시설
		소계	실외 체육 시설	여가 활용 시설 (공원)	국방․ 군사 시설	선형 시설		소계	수도	여가 활용 시설 (1종외)	학교	폐기물	에너지	차고지	기타
	합계					철도	도로
건수 (건)	12	8	-	-	4	2	2	4	-	-	1	1	-	-	2
비율 (%)	100	66.7	-	-	33.3	16.7	16.7	33.3	-	-	8.3	8.3	-	-	16.7

금회 입지대상시설 현황

○ 입지대상시설 2건(선형필수시설1, 입지불가피시설1)

구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제1종 시설	지하철5호선 정거장 (서울특별시장)	철도	강동구 강일동 산22-14번지 일원	1,449.2 (증 1,449.2)	- (증감없음)	신설
제2종 시설	경찰특공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훈련 시설	서초구 방배동 산184일원	7,567.07 (증 4,047.7)	10,860.98 (증 2,845.55)	증설

※ 지하철 5호선 정거장은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변경 추진

-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 1만㎡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결정(국토부 녹색도시과-215호(2015.01.13.))

추진경위

○ 2014. 3. ~ 5.         :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경찰특공대 등 5건 접수)

○ 2014. 8. 4              : 보완 및 자체조정(5개 ⇒ 2개시설)

○ 2014. 8.18 ~ 9.17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4. 9. 30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심사 : 적정

○ 2014. 10.31 ~ 11.19 : 구청장(주민) 의견 청취

- 공람방법 : 관계 시‧군‧구 일간신문 및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주민의견 청취결과 : 별도의견 없음

○ 2014. 12. 17          : 제2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 2014. 12. 24          : 지하철 5호선 정거장 관리계획 미반영 여부 질의

○ 2015. 01. 13          : 지하철 5호선 정거장 관리계획 미반영 결정

관계 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

향후계획

○ 2015. 01.   : 수도권협의회 개최

○ 2015. 02.   :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

<서울시 ⇒ 경기도(간사) ⇒ 국토교통부>

○ 2015. 03.   : 중앙부처 협의 및 중도위 전문위원 자문

○ 2015. 04.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