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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입지대상시설 미반영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15호(2015.01.13.)와 관련입니다.

2.「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2] 제4호 사목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3천㎡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관련입니다.

3. 지하철 5호선 정거장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449.2㎡이며 국토교통부장관 사전협의를 완료(2014.9.30.)한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 시 사전협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질의회신 1부

2. 사전협의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
주무관	임종필		녹지관리팀장	문근식		공원녹지정책과장	01/14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69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40	/전송	2133-1080	/	tojpl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