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노숙인 복지법 관련규정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숙인 관리 업무추진 중 노숙인 복지법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건의 하오니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0조  제1항 1호

제20조(건강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노숙인 등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하생략

□ 문 제 점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노숙인 등이 전 시설에서 건강진단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른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도 10일 이내(일시보호시설 경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에따라 시설 운영자 및 노숙인 당사자도 불편이 따르며, 보건소

등 외부 진료기관도 불필요한 진료가 과중되고 있음.

※ 예 시  : 직전 시설에서 2014. 11. 2. 건강진단 받은 후 2014.11.22. 퇴소후 새로운 시설에            2014. 11. 24 입소한 경우에도  12월 3일까지 (10일 이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현행 건강진단 실태

▷  일시, 재활, 요양시설은 의사 또는 간호사 배치가 되어 있어 시설에서 간이 건강진단  가능함 (현실적으로는 시설 자체 건강진단은 실효성이 없어 외부 진료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   자활시설은 상시 100인 이상 경우에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100인 미만 시설인 자활시설의 경우 전체 노숙인 시설의 약 65% 이상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차 배치 규정이 없어 시설 자체 건강진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보건소나 시립병원 등 의료기관에 건강진단 의뢰하는 실정임

▷   결국 시설 자체 건강진단은 불가능하고 외부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의뢰하여 검진하는 실태임

□ 개선내용

○ 시설에 입소할 시 직전 건강진단을 받은 일자를 확인하여 1년

미 경과 경우, 입소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직전 시설 퇴소일

부터 현 시설 입소일까지 공백이 3일 이상 초과되지 아니하는 조건 부여

※ 사 유 : 공백기간은 거리생활로 간주하여 3일 이상 거리생활하였다면 건강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진이 필요함

<제도개선 신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0조 제1항 1의1신설

제20조(건강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노숙인 등의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다만,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보호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의1 (신설)

노숙인 등이 시설에 입소할 시 직전 건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소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을 아니할 수 있으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도            3일이내 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시설 퇴소일로부터 현 시설 입소일까지            공백기간이 3일 이상 초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이하생략

□ 개선효과

○ 불필요한 건강진단에 따른 노숙인 등의 불편 해소 기여

○ 시설운영 및 외부 진료기관  업무부담 감소 효과

○ 시설 전원시 미 입소 공백기간 최소화로 거리노숙인 시설입소 유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상준		자활정책팀장	유정태		자활지원과장	전결 01/14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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