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사항 통보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2014.12.31.일자로 개정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한 우리시 3대정책과제인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는 개정된“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내용 >

ㅇ 부당특약의 무효조항 마련

ㅇ 계약변경 관련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강화

ㅇ 개량기술 보호 규정 신설

ㅇ 대금지급보증 규정 정비

ㅇ 안전관리비 규정 정비

따로붙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4.12.31.개정) 1부.

2.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4.12.31.개정) 1부.

3.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립대학교총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동부도로사업소장,서부도로사업소장,남부도로사업소장,북부도로사업소장,성동도로사업소장,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구1-25,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주무관	장관규		하도급관리팀장	최광선		건설안전과장	01/14 이동복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60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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