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산지의 지목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 양천구 공원녹지과 - 729(2015.01.13.)호와 관련입니다.

2. 당초에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개간허가)”를 근거로 지목변경(임야→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처리 사항임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1968년에 개전(開田)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개간허가)를 근거로 현 시점에서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추가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 질의내용 : 붙임 질의서 참조

붙  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수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01/14 최현실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64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angjs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