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48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신광수		노창식	01/14 구장회
협조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자치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	추진	2,891백만원

2015. 1.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국시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21조

□ 2015년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식약처 식생활안전과 -6106 (‘14. 12. 19)>

Ⅱ	보조금 교부 계획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재  원 : 일반회계 (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 별도

교부총액 : 2,691,000천원 (국비 1,242,000천원, 시비 1,449,000천원)

교부금액

(단위:천원)

구 분		보조금 교부			비 고
		계	국비 (30%)	시비 (35%)
계		2,691,000	1,242,000	1,449,000
1	중 구	175,500	81,000	94,500
2	성 동 구	175,500	81,000	94,500
3	성 북 구	234,000	108,000	126,000
4	강 북 구	175,500	81,000	94,500
5	도 봉 구	175,500	81,000	94,500
6	노 원 구	234,000	108,000	126,000
7	은 평 구	175,500	81,000	94,500
8	강 서 구	234,000	108,000	126,000
9	구 로 구	234,000	108,000	126,000
10	금 천 구	175,500	81,000	94,500
11	서 초 구	175,500	81,000	94,500
12	송 파 구	292,500	135,000	157,500
13	강 동 구	234,000	108,000	126,000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분기별 보조금 교부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보조금 교부	100%	30%	30%	20%	20%

예산과목

- 부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성과목표) 식품안전관리수준강화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재  원 : 일반회계 (국비 50%, 시비 50%)

교부총액 : 200,000천원 (국비 100,000천원, 시비 100,000천원)

교부금액

(단위:천원)

구 분		합계	국비(50%)	시비(50%)	비 고
계		200,000	100,000	100,000
1	종로구	6,400	3,200	3,200
2	중 구	4,800	2,400	2,400
3	용산구	4,800	2,400	2,400
4	성동구	4,800	2,400	2,400
5	광진구	6,400	3,200	3,200
6	동대문구	6,400	3,200	3,200
7	중랑구	6,400	3,200	3,200
8	성북구	9,600	4,800	4,800
9	강북구	4,800	2,400	2,400
10	도봉구	6,400	3,200	3,200
11	노원구	16,000	8,000	8,000
12	은평구	9,600	4,800	4,800
13	서대문구	4,800	2,400	2,400
14	마포구	8,000	4,000	4,000

구 분		합계	국비(50%)	시비(50%)	비 고
15	양천구	9,600	4,800	4,800
16	강서구	12,800	6,400	6,400
17	구로구	8,000	4,000	4,000
18	금천구	4,800	2,400	2,400
19	영등포구	6,400	3,200	3,200
20	동작구	6,400	3,200	3,200
21	관악구	9,600	4,800	4,800
22	서초구	8,000	4,000	4,000
23	강남구	12,800	6,400	6,400
24	송파구	12,800	6,400	6,400
25	강동구	9,600	4,800	4,800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1/4분기 ~ 3/4분기 보조금 교부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보조금 교부	100%	30%	30%	40%

예산과목

- 부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성과목표) 식품안전관리수준강화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향후 계획

□ 2015년 1월 중 보조금 교부

□ 2015년 12월 중 보조금 정산 및 분석

붙임 1. 자치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1부. 끝

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사 업 명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 교부대상 : 자치구청장(13개 자치구)

- 중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3. 재    원 :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 별도

4. 교부총액 : 금이십육억구천일백만원정(₩2,691,000,000)

5. 교부 결정액  및 분담비율

보조 사업명	보조금 교부결정액	교부금 분담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붙임 자치구별 교부내역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 1,242,000원 -서 울 시 : 1,449,000원 ※ 분기별 분할 지급

6. 예산과목

- 부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성과목표) 식품안전관리수준강화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 보조금 교부조건

1) 위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동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등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동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대한 관계 증빙

자료를 붙여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4) 동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5) 동 보조금을 통해 개발하는 교구·교재 및 각종 인쇄물 등에는 자치구 표기와

함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를 병기해서 표시해야 함.

6) 서울시에서 후원·주최하는 행사나 교육 등에 센터의 참여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2015. 1.

서 울 특 별 시 장

자치구별 교부 내역

사업명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재  원 :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 별도

예산과목

- 부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성과목표) 식품안전관리수준강화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액                                                                                                              (단위:천원)

구 분		보조금 교부			비 고
		계	국비 보조금 (30%)	시비 보조금 (35%)
계		2,691,000	1,242,000	1,449,000
1	중 구	175,500	81,000	94,500
2	성 동 구	175,500	81,000	94,500
3	성 북 구	234,000	108,000	126,000
4	강 북 구	175,500	81,000	94,500
5	도 봉 구	175,500	81,000	94,500
6	노 원 구	234,000	108,000	126,000
7	은 평 구	175,500	81,000	94,500
8	강 서 구	234,000	108,000	126,000
9	구 로 구	234,000	108,000	126,000
10	금 천 구	175,500	81,000	94,500
11	서 초 구	175,500	81,000	94,500
12	송 파 구	292,500	135,000	157,500
13	강 동 구	234,000	108,000	126,000

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사 업 명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2. 교부대상 : 자치구청장(25개 자치구)

3. 재    원 : 일반회계(국비 50%, 시비 50%)

4. 교부총액 : 금이억원정(₩200,000,000)

5. 교부 결정액  및 분담액

보조 사업명	보조금 교부결정액	교부금 분담액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	붙임 자치구별 교부내역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 100,000,000원 -서 울 시 : 100,000,000원 ※ 1/4분기 ~ 4/3분기 분할 지급

6. 예산과목

- 부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성과목표) 식품안전관리수준강화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 보조금 교부조건

1) 위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동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등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동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대한 관계 증빙자료를 붙여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4) 동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2015. 1.

서 울 특 별 시 장

자치구별 교부 내역

사 업 명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재    원 : 일반회계(국비 50%, 시비 50%)

예산과목

- 부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성과목표) 식품안전관리수준강화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액

(단위:천원)

구 분		합계	국비(50%)	시비(50%)	비 고
계		200,000	100,000	100,000
1	종로구	6,400	3,200	3,200
2	중 구	4,800	2,400	2,400
3	용산구	4,800	2,400	2,400
4	성동구	4,800	2,400	2,400
5	광진구	6,400	3,200	3,200
6	동대문구	6,400	3,200	3,200
7	중랑구	6,400	3,200	3,200
8	성북구	9,600	4,800	4,800
9	강북구	4,800	2,400	2,400
10	도봉구	6,400	3,200	3,200
11	노원구	16,000	8,000	8,000
12	은평구	9,600	4,800	4,800
13	서대문구	4,800	2,400	2,400
14	마포구	8,000	4,000	4,000
15	양천구	9,600	4,800	4,800
16	강서구	12,800	6,400	6,400
17	구로구	8,000	4,000	4,000
18	금천구	4,800	2,400	2,400
19	영등포구	6,400	3,200	3,200
20	동작구	6,400	3,200	3,200
21	관악구	9,600	4,800	4,800
22	서초구	8,000	4,000	4,000
23	강남구	12,800	6,400	6,400
24	송파구	12,800	6,400	6,400
25	강동구	9,600	4,800	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