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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1. 재정관리담당관–379(2015.1.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행정규제가 신설ㆍ  강화되는 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강신애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1/14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1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78	/전송	2133-0821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