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99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훈	김승수	양용택		01/14 진희선
협 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 보고

(천왕지구 8단지)

2015. 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주택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 보고

(천왕지구 8단지)

SH공사로부터 천왕지구 8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적정하여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주택건설사업계획 개요

□ 사업주체 : SH공사

□ 사업개요

○ 건축개요

대지위치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면적(㎡)	9,187.60
건축면적(㎡)	1,880.96				건폐율(%)	20.47(2종일반)
연 면 적(㎡)	23,331.27				용적률(%)	191.70
동수 / 규모	4동 / 지하1층 지상15층				세 대 수	298세대
주 택 형 별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29㎡	134	총 사 업 비	41,317,000천원 (토지비10,567,000천원)
			36㎡	112
			45㎡	52
착공예정일	2015. 03				사 용 검 사 예 정 일	2017. 03
관 련 법 령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행복주택

○ 위치도 및 단지배치도

위 치 도	단 지 배 치 도

Ⅱ		추 진 경 위

□ 2013.06.28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요청

○ 자족시설, 체육시설 → 도시형생활주택부지 변경

□ 2014.05.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심의의견

- 자치구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실내·외 체육시설을 당해 사업에서 확보

- 기존 체육시설용지가 위치한 근린공원 연접부는 경관녹지축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건축계획 할 것

□ 2014.11.27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2014.12.1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 2014.12.10. ∼2015.12.30 : 관련부서(기관) 협의

○ 건축기획과 외 18개 부서(기관)

Ⅲ		관련부서 협의결과

□ 협의부서별 검토의견(동의 4, 조건부 동의 4, 미회신 11)

구 분	협의부서	검토의견	동의여부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미회신
	장애인자립지원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정	동의
	교통정책과	-	미회신
	조경과	옥상녹화 권장 등	조건부 동의
	물재생계획과	-	미회신
	하천관리과	-	미회신
	도시계획과	-	미회신
	지구단위계획과	-	미회신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미회신
	도로계획과	-	미회신
구로구청	건축과	건축, 도로, 하수, 보육 등 분야별 조건	조건부 동의
관련기관	구로소방서	소방차 진입 및 소화장애 없도록 조치	동의
	남부교육지원청	사업규모 변경시 재협의	동의
	강서수도사업소	급수협의 조건 이행시 급수공급 가능	조건부 동의
	에너지관리공단	-	미회신
	한국전력공사	-	미회신
	도시철도공사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 협조요청	조건부동의
	KT	-	미회신
	강남도시가스	중압(0.5MPa)으로 공급가능	동의

Ⅳ		관련법령 검토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

Ⅴ		처 리 의 견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관련규정에 적정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차장 상부 천장재의 마감을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조건 부여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하되

※ 구로구청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확대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미반영

- 보육시설 확대설치(구로구청)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이외의 추가 협조 요청사항으로 부지여건 및 세대수 계획 등 건축계획이 확정되어 반영하기 어려움

법적사항	현재계획	구청요구사항	검토의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설치대상 아님	단지내 입주자를 감안하여 39인 기준으로 199.63㎡ 계획	천왕지구내 어린이집이 부족하므로 62명 기준으로 310㎡ 설치 요구	부지여건 및 세대수 계획 등 건축계획 확정되어 어린이집 확대는 어려움

※ 도시철도공사의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 검토요청건에 대하여는 SH공사의 의견대로 마운딩 및 수림대 조성으로 추진(사업추진 시 도시철도공사와 지속협의)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사업승인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