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72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행정2부시장
김보석	장동우	권영찬		01/14 이건기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
	주무관		장국현

2014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결과 보고

2015.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결과 보고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확보로 안전하고 튼실한 이용 편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험소가 2014년도에 시행한 건설공사장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점 검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등)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14. 3. ~ 12.(총44주)

❍ 점검계획 : 총118개 현장

❍ 점검인원 및 점검조 편성

구 분	점 검 인 원		조 편 성	비 고
	공무원	외부점검위원
인원(명)	2	8	1개조 편성운영 ․ 공무원 2명 ․ 합동점검시 외부위원 포함 3명	‘14.10.15이후 총공사비200억원이상 외부위원 합동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주요 자재 및 공정 포함 여부)

- 품질관리 관련 법령․규정․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등

-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 현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과정

현장점검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장조치 (2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공무원, 외부 전문가 점검 (1일 점검)			품질지도과 ⇒ 관련 공사부서(인허가부서), 시공사		관련 공사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인허가청) ⇒ 시험소

Ⅲ		점 검 현 황

▢ 점검 현장 현황

❍ 2014년도 점검현황

(실적/계획)

구 분	계	본 부		구청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SH 공사	서 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자치구
현장수	111/118	27/29	4/4	21/18	17/25	9/8	1/1	1/1	31/32
비율(%)	100	24.4	3.6	18.9	15.3	8.1	0.9	0.9	27.9

❍ 최근 5년간 점검현황 비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점검현장수	113	104	92	145	111

❍ 구별 현장점검 현황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별 현장점검 분포도
종로구	2	마포구	8
중구	5	양천구	2
용산구	2	강서구	8
성동구	6	구로구	7
광진구	3	금천구	4
동대문구	4	영등포구	4
중랑구	5	동작구	3
성북구	4	관악구	2
강북구	3	서초구	5
도봉구	-	강남구	5
노원구	5	송파구	14
은평구	2	강동구	4
서대문구	3	계	111

▢ 점검수수료 수입현황

❍ 2014년 수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점검수수료 납부현장			수입금액	비 고
수입금액	계	면제현장	납부현장	25,728	건당436
	111	52	59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징수

❍ 최근 5년간 수입현황

년도별	납부건수 (건)	수입금액 (천원)
2010년	72	30,751
2011년	65	27,830
2012년	69	30,064
2013년	114	48,442
2014년	59	25,726

Ⅳ		점 검 결 과

▢ 점검 지적사항

❍ 2014년도 기관별 점검 지적현황

구 분	계	본 부		구청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SH 공사	서 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자치구
현장수 (A)	111	27	4	21	17	9	1	1	31
지적건수 (B)	264	53	7	62	46	14	2	4	86
현장 지적율 (B/A)	2.4	2.0	1.8	2.5	2.7	1.6	2.0	4.0	2.8

❍ 최근 5년간 지적건수 현황비교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장수 (A)	113	104	92	145	111
지적건수 (B)	245	253	257	282	264
현장 지적율(B/A)	2.2	2.4	2.8	1.9	2.4

▢ 위원별 점검 참여현황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개선(강화)계획 방침(품질지도과-2009호, ‘14.10.14)에 의거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점검건수 비교

(단위:건)

구분	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지적율	비고
지적건수	264	234	30	11.4%

※ 공무원의 경우 단순 반복사항 위주 지적 및 서류관리 실태 점검

❍ 2014년도 위원별 참여율 및 지적건수 비교

- 참여회수(회수/1인)

구분	위원수	참여회수			비고
계	4	소계	1~2회	3회 이상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	4	3	1

- 지적건수(건수/인)

구분	위원수	지적건수				비고
계	4	소계	1~5건	6~10건	11건 이상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	4	2	-	2

▢ 유형별 지적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각종 계획서 수립 미흡	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각종 대장 작성 부적정	콘크리트 재료분리 및 이어치기 부적정	철근피복 및 배근 부적정	시공 부적정	기 타
지적 건수	264	38	20	61	71	13	35	26
비율 (%)	100	14.4	7.6	23.1	26.9	4.9	13.3	9.8

❍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주요 지적 내용		비고
	외부 점검위원	공무원
품질시험 및 시공관리	◦ 레미콘 배합설계 - 최초배합계획서와 일일배합표 현장반입시 맞는지 확인 ◦ 품질시험 - 공기량시험결과치에 골재수정계수 적용 바람 -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시 함수량 보정표 적용 바람 -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시 교정 성적 서의 보정값을 시험결과에 적용 -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시 가압 속도 준수 등	◦ 콘크리트 내구성 확보 - 신구 콘크리트 이어치기 접합부 관리 소홀(접합부 균열 및 누수) - 콘크리트 다짐불량(골재분리 등) - Con’c 양생미흡(표면균열 등) ◦ 철근 배근상태 - 철근 과다 배근(배근간격 미준수) - 철근의 간격, 피복두께 미확보 등 ◦ 기타 - 환기구 이설부분의 포장파손 방지를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관리 등	경미한사항은 현장시정조치
서류점검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미흡 ◦품질시험검사대장 작성 미흡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작성 관리 미흡 등

❍ 외부전문위원 현장확인에 대한 평가

-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투입하여 품질관리 향상

-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서 이해 및 품질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보강이 필요함

❍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단위:건)

계	1개월 이내	1～2개월	2개월 이상	비고
264	235	17	12

※ 지적사항 시정처리 기한은 2개월이내 이며 기한 초과 현장에 대하여 전화 및 독촉공문시행으로 조치 완료

❍ 현장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전		조치후
〈시공조인트부 보수전〉		〈시공조인트 보수후〉
〈기둥부 레이턴스 제거전〉		〈레이턴스 제거후〉

❍ 품질점검에 따른 사례전파

주요 지적 사례	개 선 방 안
- 이어치기 부적정으로 cold joint 발생 구 콘크리트 표면 레이턴스 등 이물질 미 제거	이어치기전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이물질 등 제거 확인 이물질 제거를 위한 기둥 및 벽체 하단에 청소구 설치 콘크리트 타설 전 장비,인원등 사전 준비 철저
맨홀 인상 시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여 높이 조절 후 내·외벽 모르타르 마감 중차량 통행 시 도로의 침하 또는 파손	맨홀설치 및 높이조절 시 가능한 한 콘크리트 타설로 도로포장 파손 최소화

Ⅴ		향후 점검 개선계획

❍ ‘15년도 지도점검 방향

- 자재시험 이행여부 중점 지도

- 현장 투입자재 품질확인 철저

- 서류점검 보다는 현장 품질관리실태 위주로 점검

❍ 외부전문위원 보강하여 품질점검의 질 향상

구 분	30~100억원 미만	100~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점검위원	․ 공무원 2명	․ 공무원 2명, ․ 외부전문위원 1명 (품질시험분야 등)	․ 공무원 2명, ․ 외부전문위원 1명 (구조분야 등)

※ 포장덧씌우기, 단순 하수도공사 등의 경우 공사비에 상관없이 외부전문위원 배정 제외

❍ 외부전문위원 격려

- 참여율 및 점검내용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외부전문위원에 대하여 시장표창 상신

붙임 : 1. 2014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월별 현장점검 현황 1부.

2. 2014년도 전문위원별 점검 참여현황 및 지적건수 1부.

3. 2014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