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91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장병혁		김동구	01/14 양용택
협조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관련 -

관련부서 업무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 택 건 축 국

(임대주택과)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 관련 -

관련부서 업무회의 개최결과 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5. 1. 12(월) 14:00 ~ 16:00

□ 장  소 : 임대주택과 회의실

□ 참석자

○ 임대주택과(과장, 장기전세팀장, 담당자), 상임기획단(연구원), 도시계획과(지역계획팀장), 도시관리과(담당자), 도시활성화과(담당자)

Ⅱ		회 의 내 용

□ 무상양여 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 공공시설 부담률 조정(안)

○ 상임기획단 (장재영 연구원)

- 기부채납 비율이 사업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제도개선(부담률 하향조정)이 진행 중(금년 2월중 결정)에 있으므로 금번 제도개선 추진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개선(안)의 공공시설 부담률 인정비율(7/10)의 계획적 논리 필요

○ 도시관리과 (이선영 주무관)

- 기부채납 비율과 관련하여 일원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계속 보고하고 있으며, 시설계획과는 추가 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 (심재욱 팀장)

- 제도개선 추진중인 하향조정된 공공시설 부담률에 맞춰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대주택과 (양용택 과장)

- 역세권 사업은 종상향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공공시설 부담률의 대폭 축소는 어려움이 있음

- 이는 무상양여 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의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시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결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기부채납 비율의 하향조정을 전제하여 추진하고, 도시계획국 검토내용 받아 재검토 필요

□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현실화(안)

○ 상임기획단 (장재영 연구원)

- 주거복합 비율이 9:1에서 9.5:0.5로 변경될 경우 주거비율이 높아져 도심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주상복합건물의 정체성이 훼손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도 10%로 규정하고 있어 정합성에 맞지 않음

- 지하철 연결통로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지하1층까지 비주거시설에 포함하되 지상층에는 최소 50%이상 유지 필요

○ 도시계획과 (심재욱 팀장)

- 지구중심 역세권은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므로 중심지가 아닌 역세권부터 먼저 시행하고 지구중심 역세권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필요

- 오피스텔의 비주거시설 인정은 공공성에 문제가 있음

○ 도시활성화과 (이시우 주무관)

-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면 주변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비주거시설은 공공성이 있음

○ 도시관리과 (이선영 주무관)

- 비주거시설 지상층 규정은 당시 상가를 지상에 설치하여 가로활성화 차원에서 정한 규정 임

-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지상층만 인정하고 있음

○ 임대주택과 (양용택 과장)

- 현행 규정상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음

- 오피스텔은 유연한 용도로 주거관점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좋겠으며, 지상층의 비주거지설 면적은 최소 50% 이상 유지 필요

- 논리를 극복할 수 없다면 근간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 점진적 추진 필요(생활권 중심 역세권 위주로 우선 추진 검토)

□ 근린공원 연접기준 신설(안)

○ 상임기획단 (장재영 연구원)

- 도시계획에서 “접한”은 통상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근린공원(도시지역권 및 광역권)과 접하는 기준을 25m로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보임

○ 도시계획과 (심재욱 팀장)

- 접한 기준보다는 접하지 않은 기준(사업부지와 근린공원 사이 약간의 주택단지, 보조 간선도로 등이 있을 경우)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임대주택과 (양용택 과장)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만 해당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린공원에 인접한 이유만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관련규정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역세권내 근린공원과 접한 지역의 현황 등을 확인하여 연접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역세권 시프트 시행 당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려가 많았으나 지금 큰 문제가 없는 바, 8만호 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계획국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Ⅲ		회 의 결 과

□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보완 후 검토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붙임 : 참석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