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76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신재영	오진완	엄연숙	박문규		01/13 서동록
협 조
	노동정책과장			박범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2015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안)

2015. 1.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자치구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2015.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안)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과-31044, ‘14.12.24)

Ⅱ		추진방향

❍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동참 유도

❍ 평가항목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객관성․적정성 확보

❍ 평가항목에 대한 자치구 사전 의견수렴을 통한 자치구 참여 확대

	’15년 주요 개선사항
▲ 일자리 실질 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배점, 세부지표) 개선 - 일자리창출 실적 배점 상향(7점→12점), 부적절 처리사례 페널티 강화(-15점→ -20점) - 신규 구직등록자수 점수 가산 신설, 일자리창출 실적에서 자치구 인구수 비례 고려 - 취업박람회 개최시 구인등록건수(70%)와 등록인원(30%) 실적 반영 신설 -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 - 자치구 공공근로 우수사례 실적 제출시, 평가대상기관의 부담 완화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치구별 3건에서 2건으로 조정(평가위원 건의사항) ▲「사회적경제」분야 별도 인센티브사업 추진으로 평가지표 재 조정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항목의 타당성 검토(자치구 의견 수렴후 재조정) - 市 사업부서 및 추후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 검토 반영

Ⅲ		사업개요

❍ 대상기간 : 2014. 9. 1 ～ 2015. 8. 31(1년)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내용 : 3개 분야 10개 항목 21개 세부지표

(취업상담 및 알선 / 공공일자리 /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서면심사 : 자치구 제출 실적자료에 의한 사업 주관부서별 평가

- 현장점검 : 사업 주관부서 직원을 통한 제출자료의 자치구 현장실사

❍ 사 업 비 : 900백만원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확정)

※ 최근 5개년간 인센티브 지원규모

년 도	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금액	4,000백만원	500백만원	900백만원	900백만원	900백만원	800백만원
수상자치구	53개	9개	14개	10개	10개	10개

Ⅳ		평가등급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총 10개 자치구

❍ 지원방법 : 평가결과 수상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

❍ 평가등급 및 지원액 : 총 900백만원(전년대비 100백원↑)

구 분	자치구 수	지원금액	총 예산액
계	10개		900백만원
최 우 수	4개	120백만원	480백만원
우 수	4개	80백만원	320백만원
모 범	2개	50백만원	100백만원

※ 모범구 : ‘14년 종합순위 대비 ’15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자치구

※ 2014년 10개구 800백만원 지원

- 최우수 4(100백만원), 우수 4(80백만원), 노력 2(40백만원)

Ⅴ		추진일정

❍ 평가항목에 대한 市 사업부서 및 자치구 의견수렴 : ‘15. 1월

❍ 인센티브사업 평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통보    : ‘15. 4월

❍ 인센티브사업 실적 자료 수합 및 평가            : ‘15. 9월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행정과→자치구)           : ‘15.11월

붙 임 : 인센티브 평가지표(안)

< 붙임1 〉

2015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3개	10개	21개		100
취업상담 및 알선 (50)	취업상담 및 알선(14)	취업실적(취업목표달성률 + 취업률) ▷총 취업자수/취업목표인원:5점(절대평가) ▷총 취업자수/총 구직자수 :5점(상대평가)	·취업목표달성률(절대평가) 100% : 5점 ·90%이상~100% : 4점 ·80%이상~90% 미만 : 3점 ·70%이상~80% 미만 : 2점 ·70%미만 : 1점 ·취업률 :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0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총 상담건수/총 구직등록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구인․구직 발굴(16)	구인기업 등록건수, 인원 ▷총 구인등록 건수(70%), 등록인원(30%)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9
		구직자 등록인원(인구수 대비)(공공일자리 제외) ▷(총 구직등록수/ 인구수)×100(%) ※ 총 구직등록수(신규 구직등록자수 150% 인정)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14)	적정임금 일자리 취업자수 ▷취업자 임금에 따라 점수 부여 - 250만원이상 8점,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4점,,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점,,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 기타취업 제외	7
		사후관리 이행률 ▷사후관리 입력비율(40%)+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60%) - 총 사후관리 입력건수/총 취업자수 - 입력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2년 이상 8점, 1년6개월~2년 미만 4점, 1년~ 1년6개월 미만 2점, 6개월~1년 미만 1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 기타취업 제외	7
	특수시책(6)	취업 박람회 개최 등 ▷개최건수(30%) + 취업인원(70%) : 3점 ▷구인등록건수(70%) + 등록인원(30%) : 3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6
	부적절 처리사례 근절 (-20)	부적절 처리건수 ▷1~20건 : 건수당 0.5점 감점(절대평가)	·부적절 처리 해당실적은 무효처리	-10
		부적절 처리율 ▷21건이상 : 총 부적절처리건수 대비 부적절 처리율에 따라 5등급 평가(상대평가)	·區별 부적절 처리율에 따라 5등급 평가 - 20% 미만 : -2점 - 20이상~40%미만 : -4점 - 40이상~60%미만 : -6점 - 60이상~80%미만 : -8점 - 80이상~100% : -10점	-10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30)	일자리창출 실적(12)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참여자수/자치구 인구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예산 편성비(직접일자리 예산/자치구 예산)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예산 집행률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특수시책(8)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미담)사례 발굴(구별 2건)	정성평가	8
	취업지원 실적(10)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언론보도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20)	노동교육(16)	직원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근로자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6
		사용자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6
		청소년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4)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 붙임2 〉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4개	13개	25개		100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25점)	공공구매실적(15)	사업비 총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비율(제품, 서비스, 공사, 용역 포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계약 업체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서비스 구매총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 구매비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쇼핑몰 구매액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구매우수사례 등 공공구매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등	정성평가	3
	기업육성 지원활동(7)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판로지원, 장터, 경영지원, 교육 , 기업 간담회 등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실적 (신문방송보도, 홍보물/ 리플렛 제작 등)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신규기업 발굴(3)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노력도	정성평가	3
취업 상담 및 알선 (45)	취업상담 및 알선(12)	취업실적(취업목표달성률 + 취업률) ▷총 취업자수/취업목표인원:4점(절대평가) ▷총 취업자수/총 구직자수 :4점(상대평가)	·취업목표달성률(절대평가) 100% : 4점 ·90%이상~100%미만 : 3.5점 ·80%이상~90%미만 : 3.0점 ·70%이상~80%미만 : 2.0점 ·70%미만 : 1.0점 ·취업률 :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8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총 상담건수/총 구직등록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구인․구직 발굴(14)	구인기업 등록건수, 인원 - 총구인등록 건수(70%), 등록인원(30%)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구직자 등록인원(인구수 대비)(공공일자리 제외) - (총구직등록수/ 인구수)×100(%) ※ 총 구직등록수(80%), 신규 구직등록자수(20%)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14)	적정임금 일자리 취업자수 ▷취업자 임금에 따라 점수 부여 - 250만원이상 8점,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4점,,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점,,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 기타취업 제외	7
		사후관리 이행률 ▷사후관리 입력비율(40%)+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60%) - 총 사후관리 입력건수/총 취업자수 - 입력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2년 이상 8점, 1년6개월~2년 미만 4점, 1년~ 1년6개월 미만 2점, 6개월~1년 미만 1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 기타취업 제외	7
	특수시책(5)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 등 - 개최건수(30%) + 취업인원(70%)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부적절 처리사례 근절	부적절사례 적발 건수	·적발건수별 0.5점 감점 (해당실적은 무효처리) ·최대 15점까지 차감	-15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20)	일자리창출 실적(7)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예산 집행률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일모아시스템 전산관리 실적	95%이상 : 2점/ 95%미만 : 0점	2
	특수시책(6)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미담)사례 발굴(구별 3건)	정성평가	6
	취업지원 실적(7)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언론보도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10)	노동교육(8)	직원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
		근로자(청소년 포함)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사용자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2)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