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04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임승용	권혁명	장성만		01/13 원응연
협 조

2015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계획

2015. 1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계획

국가적 에너지 절약과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내방민원인 및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소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기준, 요일제 준수등 당초 운영 계획의 세부적 보완 시행으로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주차장 현황

□ 연 면 적 : 3,9667.㎡(건물면적 : 3,344.67㎡)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길 51(성내동 541-4)

□ 주차면수 : 36면

계	장애인용	업무차량용	민원인 기타
36면	2	16	18

Ⅱ				주차장 운영관리

□ 부설주차장 유료화추진계획

□ 시행근거 : 주차계획담당관-17796호(2008.12.5공공기관부설주차장유료화추진계획)

□ 근무시간 중 관리 (월~금 매일 09:00~18:00)

∘ 관리책임(주차관리자) : 행정지원과장(차량담당)

․ 전 담 자 : 청사시설관리 경비담당

∘ 관리방법

․ 청사 주차장 출입차량 통제 및 단속

․ 출입차량에 대한 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한 요일제 부착안내

․ 주차차량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하고 징수한 주차요금과 일일출

입차량기록부를 일주일 단위로 매주월요일 오전중으로 행정지원과 차량담당에게 인계

※ 주차요금 : 『주차요금 징수방법』참조

□ 근무시간 이후 관리 ( 18:00~익일09:00 및 휴무일 )

∘ 관리책임 : 당직책임자(당직자포함)

∘ 관리방법 : 긴급출동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차량 진입금지

※ 예외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은 확인 후 진입허용

□ 승용차 요일제 준수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국가지자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시행

∘ 국무총리 특별지시(2009-5호, 09.7.17)

- 모든 공공기관은 “승용차 홀짝제”를 “승용차 요일제”로 전환

∘ 친환경교통참당관-4809(2009.7.20)호

-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시행 협조요청

□ 차량 진․출입 통제

∘ 요일제 미이행, 미참여,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은 진입금지

∘ 불법주차 적출 즉시 출차조치 → 불응시 주차요금 징수 및 견인

∘ 민원인이 승용차 요일제 위반하여 진입을 요구하는 경우「공공기간부설

주차장」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이행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 후 출차조치

∘ 공무원(직원)승용차 주차장 진입 제한

- 대 상 : 전 직원(누수복구담당포함,전사업소 동일), 용역 및 감리업체 포함

- 전 직원 승용차 요일제 준수 및 승용차 출․퇴근 금지

- 교통체증 해소 및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본청 교통계획과-2984호 “승용차 요일제 강화방안”)

※ 단. 직원장애인차량, 육아로 인한(유연근무제)신청한 직원 월 주차가능

- 정기 월주차(3급지 적용) : 월100,000원

□ 제외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08.6.12)

「제2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단, 서울시에서는 10인승이하 승용․승합차량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 대상으로 분류

□ 공영주차장 사용허가 범위 및 요금감면기준

(주차계획담당관-15636호 2009.9.29)

∘ 국가, 우리시 및 자치구등 타지방 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복지,시민,직능단체등 포함) → 사용허가 및 주차료 면제

∘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경우

→ 사용허가 및 주차료 면제

∘ 관급공사에 따른 시공업체 사용시

→ 주차료 징수원칙(단발주부서에서 면제요청시 면제여부 검토처리)

∘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사용료 면제사항 → 사용허가 및 주차료 면제

□ 사업소내 상주업체 차량 현황

∘ 행정지원과 관리 : 청소용역, 청사관리용역업체 → 주차료 징수원칙

∘ 요금과 관리 : 검침용역업체 → 주차료 징수원칙

(등록차량에 한하여 09:30분이전, 17:30분이후 주차료 면제)

∘ 급수운영과 관리 : 급수공사연간단가업체 → 주차료 징수원칙

(09:30분이전, 17:30분이후 주차료 면제)

∘ 시설관리과 관리 : 감리(시설관리공단) → 사용허가 및 면제

※ 상기 및 기타 사용허가, 주차료면제 사항은 해당과에서 행정관리과에             청시 행정관리과 승인 후 결정

Ⅲ				주차요금 징수관리

□ 주차요금 징수방법

□ 월 정기 주차권 발행 및 징수(3급지 기준)

∘ 주차요금 : 월20,000원 부과

∘ 징수시기 : 매월 초에 징수하고 월간 주차권 교부(2015년2월부터)

∘ 정기주차 이용직원은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월주차권을 교부한다.

․ 장애인 등록증 및 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정기주차 불가.

□ 일시 주차

∘ 주차요금 : 최초 30분 무료, 30분초과후 기본1,000원 5분 초과당 250원

(사업소 업무용차량 최초30분 무료)

※ 참고 : 강동구청 제2부설주차장(구의회), 보건소 부설주차장 - 30분당 1,000원

∘ 징수대상 : 민원인 차량 및 10인승 이하 승용 ․ 승합차량(30분 초과차량)

※ 시.구산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통보[주차계획담당관-17796(2008.12.5)호]      □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 면제대상 : 관용, 취재용 차량

∘ 감면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두자녀- 30%, 세 자녀 이상 - 50%

◦ 경차(1,000CC이하) -주차요금의 50%감면(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의 50%감면(수도건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장애인, 국가유공자 -주차요금의 80%감면(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①항1호

□ 주차 요금의 징수 및 납입방법

∘ 주차관리자는 매일 징수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징수 표와 함께 매주 월요일

09:30까지 행정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인계

∘ 당직근무 중 주차요금을 징수한 때에는 요금을 정산징수표 와 함께 근무 종료시

당직인계 절차에 따라 차량담당자에게 인계

∘ 주차관리 담당자는 인수한 징수 표에 의거 주차요금을 익일까지 잡수입 고지서를 교부

받아 은행납부

붙임 : 1. 시구산하공공기관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각 1부.

3. 주차증, 주간 출입차량기록부 각1부.

4. 주차요금 주간결산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