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33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정만제	전결 01/13 김용근
협 조

2014.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입 징 수 실 적 보 고

2015.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무 ■
				기타 □	(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세입징수 실적 보고('14. 11월)

2014.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누락분 추가)

□ 세입 징수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목표달성도
	연간	11월누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연간	11월누계
2014	716,128	655,563	676,950	651,601	96.3	91.0	99.4
2013	718,695	654,906	686,610	661,712	96.4	92.1	101.0
증 감	-2,567	657	-9,660	-10,111	-0.1	-1.1	-1.6

※ 이월금 제외

○ 세입 징수실적은 651,601백만원으로 11월 징수목표 655,563백만원에 3,962백만원

미달하였고 목표달성률은 99.4%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함.

- 목표달성률 감소사유

· 조정량 감소에 따른 급수수익 및 타회계전입금 목표 미달(8,629백만원)

·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여건 악화와 영업부진으로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징수액 감소

○ 전년 대비 징수액은 10,111백만원(1.5%)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96.3%로 전년 대비

0.1% 감소함.

-  전년 대비 감소(14,001백만원)

상수도사용료수익 4,317백만원, 토지매각수입 4,908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852백만원,

이자및수수료수익 242백만원, 과년도 1,233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449백만원

-  전년 대비 증가(3,890백만원)

원인자부담금 2,363백만원, 급수공사수익 1,527백만원

□ 과목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11월)	실 적				목 표 달성률	전년대비 증 감 률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655,563	676,950	651,601	25,349	96.3	99.4	-0.1
상수도사용료수익	564,040	573,970	556,743	17,227	97.0	98.7	0.0
급수공사수익	20,290	20,198	20,198	0	100.0	99.5	0.0
원인자부담금	26,338	33,723	33,723	0	100.0	128.0	0.0
자산매각수익	1,111	226	226	0	100.0	20.3	0.5
타회계전입금	19,768	18,436	18,436	0	100.0	93.3	0.0
기타영업외수익	5,577	4,085	3,679	406	90.1	66.0	-2.4
이자및수수료등	1,109	2,450	2,446	4	99.8	220.6	-0.1
과년도(수도요금)	16,818	18,544	15,820	2,724	85.3	94.1	-2.1
과년도(기타요금)	512	5,318	330	4,988	6.2	64.5	-6.3

※ 이월금 제외

1) 상수도 사용료수익 : 목표달성률 98.7%, 징수율 97.0%,

- 목표 564,040백만원, 징수결정액 573,970백만원, 징수액 556,743백만원

- 징수율은 97.0%로 전년대비 변동 없으며 전반적인 조정량 감소로 목표      대비 7,297백만원 부족

- 동절기 평균기온 상승으로 동파예방을 위한 물흘림 감소, 평년대비 선선한

여름날씨 등으로 인하여 조정량 감소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979,699	655,855	74,137	227,135	22,572
2013년 대 비	증감량	-11,392	-6,689	-1,790	-1,582	-1,331
	증감률	-1.15	-1.01	-2.36	-0.69	-5.57
2012년 대 비	증감량	-20,983	-8,787	-4,754	-4,363	-3,079
	증감률	-2.1	-1.32	-6.03	-1.88	-12

※ 공업용 및 시계외급수 제외

2) 급수공사수익 : 목표달성률 99.5%, 징수율 100.0%

- 목표 20,290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20,198백만원

- 대형 급수공사 건수 감소로 목표대비 92백만원 부족

3) 원인자부담금 : 목표달성률 128.0%, 징수율 100.0%

- 목표 26,338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33,723백만원

- 마곡단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원인자부담금(4,787백만원) 증가 등 목표대비

7,385백만원 초과

4) 재산매각수입 : 목표달성률 20.3%, 징수율 100.0%

- 목표 1,111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226백만원

- 매입자의 구매의사 포기와 폐가압장 재활용 검토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목표대비 885만원 미달

5) 타회계전입금 : 목표달성률 93.3%, 징수율 100.0%

- 목표 19,768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18,436백만원

-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율 인상 예상분 예산반영에 따른 목표액 증가     및 조정량 감소에 따른 징수액 감소로 목표대비 1,332백만원 부족

6) 기타영업외수익 : 목표달성률 66.0%, 징수율 90.1%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달성률
합 계	5,577	4,085	3,679	90.1	66.0
임 대 료	1,208	1,132	1,105	97.6	91.5
불용품매각수입	989	1,056	1,056	100.0	106.8
변상금및위약금	1,248	885	616	69.6	49.4
잡 수 익	2,132	1,012	902	89.1	42.3

- 목표 5,577백만원, 징수결정액 4,085백만원, 징수액 3,679백만원

- 징수율은 90.1%로 전년대비 2.4%로 감소하였으며 변상금및위약금과 잡수익의

목표달성률 저조로 목표대비 1,898백만원 부족

7) 이자․수수료등 : 목표달성률 220.6%, 징수율 99.8%

- 목표 1,109백만원, 징수결정액 2,450백만원, 징수액 2,446백만원

- ’14년 300억 차입금 분할상환(3개월) 및 암사·강북 고도정수처리공사 준공

연기 등으로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증가되어 목표대비 1,337백만원 초과

8) 과년도미수금(수도요금): 목표달성률 94.1%, 징수율 85.3%

- 목표 16,818백만원, 징수결정액 18,544백만원, 징수액 15,820백만원

- 징수율은 85.3%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여 목표대비 998백만원 부족

9) 과년도미수금(기타요금): 목표달성률 64.5%, 징수율 6.2%

- 목표 512백만원, 징수결정액 5,318백만원, 징수액 330백만원

- 징수율은 6.2%로 전년대비 6.3% 감소하여 목표대비 182백만원 부족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4	2013	증감	2014	2013	증감	2014	2013
계	573,970	578,413	-4,443	556,743	561,060	-4,317	97.00	97.00	0.00
가 정 용	264,578	266,268	-1,690	255,100	256,496	-1,396	96.42	96.33	0.09
공 공 용	59,558	60,958	-1,400	59,007	60,524	-1,517	99.07	99.29	-0.22
일 반 용	229,430	230,697	-1,267	222,711	224,082	-1,371	97.07	97.13	-0.06
욕 탕 용	10,772	11,402	-630	10,293	10,870	-577	95.55	95.33	0.22
공 업 용	60	37	23	60	37	23	100.00	100.00	0.00
시계외 및 하천유지용수	9,572	9,051	521	9,572	9,051	521	100.00	100.00	0.00

- 업종별 징수율은 가정용, 욕탕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징수액은 공업용과 시계외 및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전업종이 전년 대비 감소함.

○ 월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징수액	40,929	49,317	45,903	47,136	48,729	51,910	52,870	57,287	55,373	55,397	51,892
	징수율	82.50	90.84	93.05	94.20	95.05	95.38	95.80	96.24	96.46	96.79	97.00
2013	징수액	45,049	47,802	47,736	47,092	48,768	52,359	52,567	56,119	55,965	55,549	52,054	52,627
	징수율	89.41	90.67	92.89	93.74	94.81	95.50	95.96	96.28	96.54	96.76	97.00	97.25
증감	징수액	-4,120	1,515	-1,833	44	-39	-449	303	1,168	-592	-152	-162
	징수율	-6.91	0.17	0.16	0.46	0.24	-0.12	-0.16	-0.04	-0.08	0.03	0.00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573,970	556,743	17,227	97.00	18,544	15,820	2,724	85.31
중부	82,360	79,806	2,554	96.90	2,610	2,266	344	86.82
동부	80,531	77,896	2,635	96.73	3,168	2,542	626	80.24
북부	51,518	49,627	1,891	96.33	2,367	1,771	596	74.82
서부	60,698	58,731	1,967	96.76	1,762	1,720	42	97.62
강서	67,943	65,860	2,083	96.93	2,248	1,990	258	88.52
남부	86,263	83,752	2,511	97.09	2,631	2,266	365	86.13
강남	87,765	85,888	1,877	97.86	2,235	1,816	419	81.25
강동	56,892	55,183	1,709	97.00	1,523	1,449	74	95.14

※ 평균 징수율 미만 : 현년도(북부, 동부, 서부, 중부, 강서), 과년도(북부, 동부, 강남)

-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 증감내역

(단위 : %)

구 분	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현년도	0.00	-0.06	0.02	0.05	-0.22	0.08	0.07	0.04	-0.02
과년도	-2.04	-4.90	-1.10	-1.26	2.78	-0.87	-6.57	1.28	-2.08

※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 현년도(강서, 남부, 북부, 강남, 동부), 과년도(서부, 강남)

따로 붙임  1. 11월 세입징수현황 1부.

2. 세입징수보고서 1부.

3. 업종별 조정내역 1부.

4. 현년도징수내역 1부.

5. 구경별기본요금 내역 1부.

6. 수시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