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안내

1. 평소 소방재난업무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골든타임의 중요성 강조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의 사회적 관심 고조로 재난현장 출동중인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으나 일부 위반차량으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나. 판단기준

□ 위반차량 판단기준   (국민안전처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2. 좌우측으로 양보(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3. 소방차에서 3회 이상 양보(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4.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30초 이상)

5.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6.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부과기준 :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 ‘11.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

붙임 : 긴급차량 양보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안내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박범철		대응총괄팀장	이승교		재난관리과장	전결 01/13 정원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2	(		)	접수		(		)
우	142-060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365-1)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paparaj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