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대부금융협회
(경유)
제목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처분내역 공개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관련입니다.

2. 대부업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현재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귀 협회에 최근 3년간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내역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부업체 등록취소 등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호진		민생대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1/13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8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78	/전송	02)768-8852	/	hwarang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