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45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염윤섭	김정회	01/13 권영섭

『2015년도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산정결과 보고

2015.0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2015년도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산정결과 보고

2015년도 경희궁미술관 대관요금을 전시장 사용료 산정 표준안에 따라 산정하여 경희궁미술관 대관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관요금 산정 개요

〇 근  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〇 대관료내역 : 전시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〇 부과 기준

[ 전시실 사용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5항

- SeMA 전시장 사용료 산정 표준안(총무과-14324, 2013.12.13. 서울시립미술관장 방침)

시설명	적용 대상	적용 기준	관람료
경희궁미술관	비영리법인	40/1,000	무 료
	영리법인 / 개인	50/1,000

[  부대시설사용료 ]  - 한국전력공사 요금 기준으로 부과(최근 3년 평균)

〇 시설 현황

시설명	구 분	총면적	전시실	사무실	기 타
경희궁 분관	건 물	2,441.55㎡	1,477.7㎡	33.3㎡	930.55㎡
		※ 전시실 면적 : 1,627.7㎡(제1전시실 1,106.9, 제2전시실 520.8) - 전용면적 1,477.7㎡(제1전시실 1,004.9, 제2전시실 472.8) - 공용면적(기존 적용면적) 150㎡(제1전시실 102, 제2전시실 48)
	토 지	2,712.8㎡
		※ 2,712.7 ≒ 1,627.7(건물) / 60/100(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 2015년 대관료 산정

〇 세부산출내역

[ 전시실 사용료 ]

▷ 1일 ㎡당 1일 대부료 = 재산평가액(건물+토지가격) × 대부요율 / 365일

- 비영리법인    (대부요율 40/1000) : 287.60원 (2014년 281.71원)

- 영리법인․개인 (대부요율 50/1000) : 359.49원 (2014년 352.14원)

※ 재산평가 : 토지 1,346,000원(공시지가/㎡) / 건물 381,000(감정평가액/㎡)

▷ 산식 : {[620,153,700원(건물)+3,651,428,800원(토지)]×40/1000또는50/1000)} / 365

[ 부대 사용료 ]

▷ 공공요금 산출기준 : 최근 3년 공공요금(전기요금)부과금액 평균 산정 후 인상율 10% 적용

▷ 1일 ㎡당 사용료 : 130.75원

- 산출근거 : (163,879,020원/3) / (847일/3) / 1,627.7×1.1=130.75원

※ 최근 3년간 동일 전시기간 평균 산정일.

∘ 제1전시실 : 1,106.9㎡×130.75원=144,727원(1일 사용료)

∘ 제2전시실 :    520.8㎡×130.75원=68,094원(1일 사용료)

∘ 전     관 :  1627.7㎡×130.75원=212,821원(1일 사용료)

- 최근 3년간 동일 전시기간 평균 산정

최근3년도	2012	2013	2014	합계
전기요금	60,508,880	62,666,450	40,703,690	163,879,020
전시기간	287	292	268	847

□ 2015년 대관료 산정 결과 (부가세 별도)

1일 ㎡당 대부료		전시실 사용료 (일/㎡)		부대시설 사 용 료 (일/㎡)	전시관	전시실 면적 (㎡)	1일 대관료 (전시실+부대시설)		비고(2014년)
영리법인 ․개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490.24원	418.35원	359.49원	287.60원	130.75원	제1관	1106.9	542,646원	463,071원	554,911원	476,952원
					제2관	520.8	255,317원	255,317원	261,088원	224,408원
					전관	1627.7	797,963원	680,948원	815,999원	701,360원

붙임 : 경희궁미술관 2015년 대관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서 1부.